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 제9조, 제11조)

나.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중복되는 규정 정비

- 시장의 인사권 등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4조, 제5조)

- 잉여금의 처분(이익의 처리)규정 정비 (안 제13조)

- 기업관리규정 제정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 (종전 제8조)

- 예산의 탄력규정 삭제 (종전 제15조)

- 급수구역,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규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등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종전 제3조, 제18조, 제21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이라 함은”⇨ “~란”, “기타” ⇨ “그 밖에”등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0. 6. 15. ∼ 7. 5.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을 인용한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법률 입안 상식 저자 김계홍(2009.01.01) :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2이상 되는 경우, 용어 가지번호 등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법령의 핵심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9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 그리고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행조례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정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현행조례 제15조 예산의 탄력 규정를 삭제하고 있으며, 현행조례 제3조와 현행조례 제18조, 그리고 현행조례 제21조 급수구역,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규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등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또한“~이라 함은”을 “~란”으로 하였고 “기타”를 “그 밖에”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종전의 조례)에서 나타난,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과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삭제 등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 방식으로 개정함이 인정되며, 전부개정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 2 이상 되는 경우, 용어□조항 등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조례의 핵심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라. 전부개정조례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기존조례와 부칙을 폐지하는 방식과 기존조례가 폐지되고 기존조례의 부칙을 전부개정조례안에 흡수방식으로 입안할 수 있는데,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흡수방식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의 부칙 규정은 실효(失效)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어 효력이 존속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23조(시행규칙)을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에 두지 않은 것은 현행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실효성[實效性]이 없어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효력을 잃음

참조퍈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11두27919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2002. 8. 16. 자 2002마1022 결정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어떤 일의 결과나 대상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마.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16개의 본칙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과 조례안 구성 체계를 살펴볼 때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 틀과 내용을 갖추어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수도법」,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고호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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