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가. 성평등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편람에 맞게 정비하고,

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기본운영방향에 따라 이자수입 외에 기금조성원금을 사업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궐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안 제8조)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한 규정 삭제

나. 관계법령명 및 준용조항 정비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관계법령명 정비(안 제18조)

- (당초) 지방재정법 제51조,제51조의2  (변경) 지방회계법 제18조

❍ 경력단절예방 시책 마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 (당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

- (변경)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 기금의 설치 근거 준용 조항 정비(안 제32조)

- (당초)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기금운용 및 결산 준용조항 삭제(안 제37조)

-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준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다. 기금의 사용 제한 조항 삭제(안 제33조제2항)

-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붙임 : 미첨부 사유서)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30. ~ 8. 19./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재8조에서 성평등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편람에 맞게 정비하고,「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기본운영방향에 따라 이자수입 외에 기금조성원금을 사업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발간번호 11-1170000-000468-14, 2018.06.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 3.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 □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저가업 적극 추진. -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

나.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위원의 임기) 단서에서 보궐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는「지방회계법」제18조로, 조례안 제24조(경제활동의 참여촉진)제3항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로, 조례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로 타 법령 등 준용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조례 제33조(기금의 용도)제2항에서 기금사용 제한 규정을 「2020년도 에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기본운영방향」에 따라 이자수입 외에 기금조성원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금은 1998.11.16.자 설치되어 10억원(현 조성액 10억1천만원)의 기금이 전주시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에 맞게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7. 4. 28.>

2. 제3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라. 전주시에서는 해마다 조성된 기금(10억)의 이자수입금을 통해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따른 은행 이자 수입 감소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조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이나, 저금리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지속으로 조성된 원금이 계속 사용할 때에는 향후 기금운용의 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