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조명 개정2014. 4. 30.조례3105>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개정2014. 4. 30.조례3105, 2019. 9. 30., 2020. 7. 10.>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항 신설2014. 4. 30.조례3105>

나.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2개소(송천점․인후점) 운영을 직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2개소(송천점․인후점)의 직영기간이 만료예정(□19.12 ~□20.12)으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나.「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다.「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에 관한 업무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인후점․송천점 포함)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제2동 3층 외 2곳

다. 규    모 : 1,610.61㎡

라.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회의실, 화장실 등

마. 위 치 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0. 11. 1 ~ 2025. 10. 31.(5년)

※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 2021. 1. 1. ~ 2025. 10. 31.(4년 10월)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자격요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선정방법 : 공개모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 제2항)

다. 선정절차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붙임

※ 2019년 재무감사 시설로서 컨설팅평가 대상이며 등급 비공개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0. 9.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9.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20. 10.

라.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0. 10.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20. 10.

바. 센터 수탁 운영 시행                         : 2020. 11.

13.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0.09.30.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 61번지 소재지 지상 3층(임대)에 보육시설 등을 갖추고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최승훈)에서 2014.10.01.부터 현재 운영(계약만료 2020.09.30.)되고 있으며, 또한, 전주시야호장난감도서관 송천점과 인후점은 그간 市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이 건 동의 후, 전주시육아종합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1차 2014.09.02.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공개모집 선정

- 2014.10.01. 위탁계약(2014.10.01. ∼ 2017.09.30. 3년)

2차 2017.10.01. (2017.10.01.∼2020.09.30. 3년) 재위탁

다.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6년간) 총 35억1백만원이 자체 市 재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센터 : 25억8천만원(인건비 18억9천8백만원, 운영비 4억8천3백만원, 사업비 1억9천9백만원)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 9억2천1백만원(인건비 7넉3천1백만원, 운영비 1억9천1백만원)

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산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19개소), 전라북도 육아지원센터는 4개소(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가 설치되어 영유아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시설명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제2동 3층(중화산동2가)

❍ 연면적 : 936.42㎡(전용면적636.9㎡, 지상3층)

❍ 건 축 주 : 학교법인 우석학원

❍ 주요시설 : 사무실, 장난감대여실,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교육실, 회의실 등

❍ 인력구성 : 총 49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운영요원 2명, 행정원 1명, 시간제보육 1명, 대체교사 관리자 2명, 대체교사 39명)

❍ 위탁기관 :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최승훈)

❍ 위탁기간 : 2017. 10. 1. ∼ 2020. 9. 30.(3년)

- 1차 위탁 만료 : 2014. 10. 1. ∼ 2017. 9. 30.(3년)

❍ 예 산 액 : 380백만원(시비100%)

마. 이 건(件) 동의안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 심사결과 심사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운영방식(직영,민간위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으며, 위탁기간 만료(`20.9.30)에 따른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바.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대상 사업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 등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〇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동법시행령 제26조2(업무의위탁)

〇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20년 ~ 2025년

〇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종사자 11명(센터장 1명, 직원 10명*)

*직원 10명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6,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4

※ 시간제보육교사 1명, 대체교사관리자2명, 대체교사 38명은 별도 국도시비 사업

- 운영비 : 임차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 사업비 :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등 사업 운영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3,501	380	566	595	624	653	683
인건비	2,629	268	426	449	472	495	519
운영비	673	73	108	114	120	126	132
사업비	199	39	32	32	32	32	32

※ 2021년 기준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인상분 적용

※ 2021년부터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인후점,송천점) 운영비(운영비, 인건비) 포함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2,580	380	400	420	440	460	480
인건비	1,898	268	294	310	326	342	358
운영비	483	73	74	78	82	86	90
사업비	199	39	32	32	32	32	32

※ 2021년 기준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인상분 적용

○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921	166	175	184	193	203
인 건 비	731	132	139	146	153	161
운영비	190	34	36	38	40	42

※ 2021년 기준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인상분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〇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 3,501백만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380	566	595	624	653	683	3,501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80	566	595	624	653	683	3,501
재원 조달		380	566	595	624	653	683	3,501
자체 수입	소 계	380	566	595	624	653	683	3,501
	지방세	380	566	595	624	653	683	3,501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비공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1. 운영평가 개요

〇 평가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3조의 2(정기평가)

〇 평가대상 : 문화예술 등 6개 분야 43개 시설

- 문화예술(7), 문화시설(5), 사회복지(10), 가족보건(5), 어린이(5), 기타(11)

〇 평가기간 : 2019. 6. ∼ 10월

〇 평가대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〇 평가내용 : 공통분야(40%) + 사업성과분야(60%)

- (공통분야) 사업계획 적절성, 조직・인력, 회계・예산관리 등

- (사업분야) 각 시설별 사업 활동 및 성과

2. 평가결과

〇 평가대상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보건 분야)

〇 평가결과 :

- 2019년 재무감사대상시설로서 컨설팅평가 대상이며 등급 비공개

- 2019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총점 97.23점(공통분야 39.2점,       사업성과분야 58.03점)으로 S등급에 해당

〔참고〕 S(탁월) : 95점이상, A(우수) : 90~94점, B(보통) : 80~89점, C(미흡) : 70~7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