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제 차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식품위생법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  ⑤ 생략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생략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약처 가이드라인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나. 기본방향

(1) 식품 관련 전문성과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 운영

(2) 공고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로       투명성 확보

(3)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

20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1쪽

4. 위탁 계약 및 재위탁

□ 위탁 계약 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 협약 체결에 따른 공증비용은 센터 설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그 비용을 처리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3. 위탁사무 내용

가.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1) 어린이 영양관리 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 방문 맞춤형 위생․영양 교육

(4) 어린이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5)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기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4. 위탁시설 개요

가. 시설명 :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나. 소재지

(1) 완산구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예술관별관 111호

(2) 덕진구 : 전주시 덕진구 떡전5길 22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별관 207호

다. 위탁기관

(1) 완산구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

(2) 덕진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식품영양학과 노정옥 교수)

라. 위탁운영기간 : 2018.01.01. ~ 2020.12.31. (3년)

마. 조직구성 : 완산구 3개팀 13명(센터장1, 팀장3, 팀원9)

덕진구 2개팀 13명(센터장1, 팀장2, 팀원10)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바.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5년)

※ 위탁기간 변경(3→5년):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19년)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자격기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및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선정방법 : 공개모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

다. 선정정차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결과 : 연 1회 식약처 평가

가. 전주시완산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적합

나. 전주시덕진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적합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추진절차

가. 의회 동의                                   :  2020.09.22.

나.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0. 10월

다. 수탁기관 선정심사 및 선정                   :  2020. 10월

라. 위·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               :  2020. 11월

8.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전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급식인원 100인 미만 지원대상 어린이 급식소 현황    (2020년 8월말 기준)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합 계	605개소	484개소	70개소	51개소
완산구	312	243	37	32
덕진구	293	241	33	19

❍ 도내 센터(16개소) : 전주(2),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부안, 고창,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북거점(완산구 센터)

나. 그 주요 내용은 센터가 2020.12.31.자로 위탁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완산구, 덕진구 센터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본조신설 2011. 9. 22.][제목개정 2015. 1. 28.]

다. 이 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급식시설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영양사 등의 고용 의무가 없어 조리사 등이 비체계적 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에게 불량급식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세 출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재원 조달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1,235,000
자체 수입	소 계	432,250	432,250	432,250	432,250	432,250
	지방세	432,250	432,250	432,250	432,250	432,25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802,750	802,750	802,750	802,750	802,750
	국비 보조금	617,500	617,500	617,500	617,500	617,500
	도비 보조금	185,250	185,250	185,250	185,250	185,25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 평가 결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전국 219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9년 신규설치 6개소 제외)

○ 평가방법 : 적합 기준 점수(80점) 충족 여부에 따른 절대평가 방식

- 현장평가(90%), 만족도 평가(10%) 및 가점(3점)을 합산

* 단, 총 80점 이상임에도 현장평가 필수항목의 합계가 38점(90%) 미만인 경우 미흡판정

** 지자체 현장평가에 대한 식약처 검증 실시(총 12개소, 미흡 판정 및 전년 대비 점수 변동이 큰 센터)

□ 평가결과

○ (최종 결과) 219개 센터 중 216개 센터 적합, 3개소 센터 미흡

* (전북) 15개 센터 중 15개 센터 적합

- (현장 검증) 12개 센터 중 1개소 조정

* 11개 센터는 검증 결과 특이사항 없음

** 1개소 센터는 평가자(지자체)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

- (이의 신청) 4건 점수 조정 후 평가 결과 확정

* 통계결과 누락 2건, 행정처분 2건

□ 향후계획

○ 미흡 센터(3개소) 시정‧예방조치 및 컨설팅 지원(중앙센터, 6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