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실업률 악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기업은 고용유지를, 노동계는 대화와 양보를 통한 기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상생발전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상생발전기업의 정의 추가

○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 (안 제6조∼제8조 )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에 따른 자격요건, 선정 및 지원내용 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3)

-위원회 기능에 상생발전기업 선정 추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및 연임제한 규정,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 제21조(수당) 삭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폐지 및 위원의 수당에 대한 내용은 「전주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있던 향토기업에 상생발전기업을 추가해서 우수 향토기업과 상생발전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상생발전기업을 추가하였고, 선정기준·선정방법·지원내용 등을 공고하여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후 인증서 또는 인증판 교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임

○ 지난 4월 임시회시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문경위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부결한바 있음

- 수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통해서 서류심사나 현장실사 등으로 참여 기업체와 평가위원, 공무원의 투자되는 비용과

- 평가결과, 기업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얻는 비용편익차원에서 살펴볼 때 실익이 적다는 결론으로 부결된바 있음

○ 그 연장선으로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상생발전기업’의 정의를 추가하여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펙트임을 감안할 때,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행정적 비용이 투자되고, 선정 평가에 따른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평가결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과정과 결과에 따른 신뢰성,투명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2		제출연월일 : 2020. 10. 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실업률 악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기업은 고용유지를, 노동계는 대화와 양보를 통한 기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상생발전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상생발전기업의 정의 추가

나.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 (안 제6조∼제8조 )

○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에 따른 자격요건, 선정 및 지원내용 규정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3)

○ 위원회 기능에 상생발전기업 선정 추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및 연임제한 규정,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라. 제21조(수당) 삭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폐지 및 위원의 수당에 대한 내용은 「전주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4. ∼ 9. 2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자를”을 “사람으로”로 한다.

3. “상생발전기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장의 제목 “우수 향토기업 육성”을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우수 향토기업) 시장은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향토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수 상생발전기업) 시장은 상생발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정) 시장은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 ①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인증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선정된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증판 교부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3.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 지원 사항에 대한 우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9조 중 “교육”을 “우대”로 한다.

제10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 중“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선정

3. 기업 및 기업인과 근로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발굴, 실시, 평가

제18조제1항 중 “인”을 각각“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제17조에 따른 심의”로, “위원중에서 7인이내”를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를 “간사를 두며, 간사”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심사”를 “심의”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업”이라 함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 ----이란 ---------------------------------------------------------------------------.
2. “향토기업”이라 함은 시에서 10년 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이란 -----------------------------------------------------------------------------------.
<신 설>	3. “상생발전기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기업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이란 ----------------------------------------------------.
4. “근로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 란 -------------------------------사람을----.
제3장 우수 향토기업 육성	제3장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
제6조(대상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장기간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중에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자긍심과 안정감을 갖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향토기업 선정대상은 시에서 10년 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3.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가 없는 성실한 기업	제6조(우수 향토기업) 시장은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향토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신 설>	제6조의2(우수 상생발전기업) 시장은 상생발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제7조(선정) ① 시장은 향토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 내용 등을 정하여 신청 접수일 30일전에 공고하며 선정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기타 우수향토기업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 시장은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지원) ① 향토기업의 인증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선정된 향토기업에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의 인증서 또는 인증판 교부 2. 제4조,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지원 단, 지원배제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백화점ㆍ대형매점 납품 우선 지원 4. 우수 향토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제8조(지원) ①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의 인증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선정된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증판 교부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3.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 지원 사항에 대한 우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9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무) ----------------------------------------------------------------- 우대-----------------------------------------------------
제10조(우대 환경 조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여 기업ㆍ기업인에 대한 우대하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우대 환경 조성)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외대상) 시장은 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제외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신 설>	4.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
제15조(기업민원 우선 처리)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제15조(기업민원 우선 처리)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7조(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우수 향토기업 선정	제17조(설치 및 기능) ------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1. (현행과 같음) 2.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 기업 선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구성) ① ----------------------------명-----------명-------------------------------------------------------------------.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7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 중에서 7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 간사를 두며, 간사-----------------------------.
<신 설>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방법의 특례)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의결방법의 특례) -------------------------------------------------------------------------------------심의----------------------------------------------.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심규문
연락처	(063) 281 -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