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가로 청소를 담당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비활동과정에서 가을 낙엽철 부피가 크고 투입구 직경이 작아 청소용구의 종량제 봉투 투입 불편상황이 발생하여, 가로 청소 활동에 사용되는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한하여 용량을 100리터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용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 개정 (안 제15조제3항)

○  50리터 → 공공용 100리터, 일반용 50리터 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66회(2020.1.21. 수정가결) 임시회 때 개정되었던 현행 조례의 일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을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0리터 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안 제15조제3항으로「종량제봉투의 공공용은 100리터 이하, 일반용은 50리터 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당시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질환에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등을 제한하고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하여 50리터 이하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가로 청소를 담당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가을철 낙엽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를 봉투에 투입하는데 어려움 등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공용 종량제봉투에 한정하여 100리터 규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쓰레기 민원처리, 가로정비 등 공공목적의 각종 환경정비활동을 할 때 작업의 능률성과 편리성 때문에 부피가 큰 공공용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사용량이 50리터 이하의 봉투보다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 현실에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