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 및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 안 제17조)

바.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안 제18조 ~ 안 제19조)

사.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준용(안 제21조 ~ 안 제22조)

아. 시행규칙(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같은법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 대책 추진 및 자립‧편의 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주요내용 및 구조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부칙으로 구성되어 총 21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제7조(설치), 제8조(기능), 제9조(구성),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5조(수당 등), 제16조(위원의 제척)으로 구성되었고, 제4장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 지원에서는 제17조(보호 및 육성), 제18조(사업의 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장  보칙에서 제19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0조(준용), 제21조(시행규칙)올 구성되어있고,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으로 구성

다. 또한, 이 건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지방재정법 제23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단체의 사업ㆍ활동ㆍ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에 따른 비용은 5년간 총 141억원을 추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 등 사업보조금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등 운영보조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8.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 법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2019년도 4억7천만원), 2020년도 37억3천만원, 2021년도 32억5천만원, 2022년도 36억1천만원, 2023년도 30억4천만원(총141억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이 건 조례안에 전주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 대책 추진 및  자립‧편의 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따라서 이 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입법체계 및 구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8. 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 법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으로 함.

○ 본 조례 개정 시 장애인단체의 사업ㆍ활동ㆍ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 매년 사업유형별 보조금 증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 계	477,112	3,732,730	3,255,100	3,617,200	3,039,300
사업보조금	420112	2,918,630	2,935,100	2,955,200	2,975,300	기예산
운영보조금	57,000	814,100	260,000	662,000	64,000	기예산
연구용역비			60,000			신규예산

○ 예산항목 내역

- 사업보조금 :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운영보조금 :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연구용역비 : 21년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보조금)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