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4조)

라.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마. 영양관리 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 (안 제6조 ~ 안 제7조)

바.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안 제8조)

사. 시행규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조례 제정안은 전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영양기본권 등의 정의를, 제3조에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및 대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다른 조례등과 관계를, 제5조에는 전주시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영양, 식생활 교육 실시‧보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한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총 9개 조문과 부칙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영양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같은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전주시 영양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 :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영양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장에게 통보하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3. 26., 2016. 5. 29.>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최근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문화한 이 건 제정 조례안은 시민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시행을 규정함으로 시민들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이 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입법체계 및 구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 제6조(영양관리 사업)는 기 추진사업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연락처	063-2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