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변경하고,

○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특별회계의 이월에 관한 사항, 준용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부합하도록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대한 사항 변경(제6조)

- (당초) 제1항 각 호에 징수관·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개별 명시

- (변경) 각 호 조항 삭제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준용

○ 특별회계 이월에 관한 조항 삭제(제7조)

- (당초)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 (삭제)

○ 준용에 대한 조항 삭제(제9조)

- (당초)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3. ∼ 9. 2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그 하위법령을 준용하거나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대한 사항을「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준용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제50조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를 따르도록 삭제하였고, 안 제9조는 지방회계법을 따르도록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 12. 27.]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 3. 30.>

③ 제10조 제1항 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 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

징수관, 재무관을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과장, 지출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업무팀장, 수입금 출납원을 지출원이 아닌 자로 회계관계 공무원 등을 지정한 것은 지방회계법과 그 하위법령인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라. 현행 조례 제7조는,

감사원 대행감사(전라북도 감사 실시)에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저해된다고 지적되어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법제처 의견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지원금 및 이자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임.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려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해당 조항을 재기재해야 하나,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되어 이 조문 중 본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 현행 조례 제9조도 법제처 의견으로,

「「지방회계법」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으므로,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라고 조례에 준용 규정을 하지 않아도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회신 되어 이에 따라 이 조문 중 본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기사업법에서 정부는 전력수요관리사업, 도서·벽지 등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같은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 등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 우리시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3개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발전사업자들이 납부하여 재원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같은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사업자〔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가 주변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명	설치장소	발전용량	지원금액	비고
계	3개소	50,110㎾	75,600천원/년	매년지원
㈜전주페이퍼	덕진구 팔복로 59	2,800㎾(바이오가스)	19,000천원/년	2013.12.4.
㈜전주페이퍼	〃	14,950㎾(고형연료)	28,300천원/년	2013.11.20.
㈜전주파워	〃	32,360㎾(고형연료)	28,300천원/년	2017.2.2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본지원사업)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

□ 같은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대상 주변지역은 완산구청 관내 9개 동. 덕진구청 관내 11개 동으로 총 20개 동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완산구(9개 동) : 서신동, 중화산1.2동, 효자2.3.4.5동, 중앙동, 노송동,

덕진구(11개 동) : 팔복동, 여의동, 조촌동, 송천1.2동, 금암1.2동, 호성동, 덕진동, 인후2동, 진북동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5.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6.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② 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바. 참고사항으로,

사.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증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연락처	(063) 28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