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실업률 악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기업은 고용유지를, 노동계는 대화와 양보를 통한 기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상생발전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상생발전기업의 정의 추가

나.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 (안 제6조∼제8조 )

○ 우수 향토기업 및 상생발전기업 육성에 따른 자격요건, 선정 및 지원내용 규정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3)

○ 위원회 기능에 상생발전기업 선정 추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및 연임제한 규정,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라. 제21조(수당) 삭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폐지 및 위원의 수당에 대한 내용은 「전주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4. ∼ 9. 2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있던 향토기업에 상생발전기업을 추가해서 우수 향토기업과 상생발전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상생발전기업을 추가하였고, 선정기준·선정방법·지원내용 등을 공고하여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후 인증서 또는 인증판 교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임

○ 지난 4월 임시회시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문경위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부결한바 있음

- 수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통해서 서류심사나 현장실사 등으로 참여 기업체와 평가위원, 공무원의 투자되는 비용과

- 평가결과, 기업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얻는 비용편익차원에서 살펴볼 때 실익이 적다는 결론으로 부결된바 있음

○ 그 연장선으로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상생발전기업’의 정의를 추가하여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펙트임을 감안할 때,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행정적 비용이 투자되고, 선정 평가에 따른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평가결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과정과 결과에 따른 신뢰성,투명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