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기타
17,067	23,758	12,609	8,101	1,885	2,623		국도시비 전체포함

○ 2020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 증감액 : △11,149(국△4,718 도△1,821.5 시△4,609.5)

- 사유 :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의 탄소산업 글로벌 ‧ 연구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사업,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상용화 촉진사업,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종료되었고,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센터 구축 비용이 20년 예산으로 지원 완료(21년 이후는 장비구축)되었고 21년 신규사업은 전북 탄소기업 밸류체인 구축 지원사업(도비) 1건으로 전체 출연금 감소. 중소기업과 소관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21년 중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 20년 완료됨.

나. 202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 단위: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당해년도사업비)	2020년 집행액	주요성과(실적)
1	국제탄소연구소 R&D지원	2020.01.~2020.12.	1,000	1,000	한・독 직업 국내교육 실시 탄소섬유 물성 개선 기반기술 확보 MOU[독(CU),미(IACMI)]예정
2	국제탄소 페스티벌 개최	2020.11.	200	0	- 코로나 19로 인한 개최 연기(21년)
3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2020.01.~ 2020.12.	1,599	1,599	재직자 과정 26개 완료/404명 수료 신규 33개사 협약 교육 장비 구축(2종)
4	한국탄소융합 기술원 운영	2020.01.~ 2020.12.	1,830	1,830	- 신규 공모사업 35개 159억원 수주 입주기업 코로나19 피해 지원 (55개 기업 46,242천원) 한국탄소나노협회 창립
5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	2017.01.~ 2020.12.	198 (19)	19	- 탄소 관련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6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2018.01.~2022.12	22,300 (6,173)	6,173	장비 17종 도입(완료/진행중) 센터 건축(진행중)
7	탄소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2020.01.~2020.12	1,000	700	- 자체연구개발10개과제선정및수행 - KC Tech Day 개최 - 연구소기업 설립(3개사) 연구과제진행중으로 미집행(이월)
8	압력용기 탄소섬유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	2020.01.~2021.12	1,200 (600)	580	- 멀티 스핀들 고속 와인딩 장비 개념 사전 검증 - 장비 공동 제작 및 개발업체 선정 계약 완료(장비 제작 진행중)
9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	2020.01.~ 2022.12.	2,000 (700)	700	사이징 처리장비 구축 선발 사이징제 분석 사이징제 규격 선정
10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2020.04.~ 2022.12.	8,156 (2,635)	1,123	기술원 : 워킹그룹운영 3개, 시험평가인증지원 5개사, 전문가활용 기술지도 6개사, 인력양성 4개과정 20명 KIST : 시험평가분석지원 15개사, 인력양성 10명 경통원 :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7건, 수요자 맞춤형 수출바우처지원 7건 - 장비조달입찰 계약전, 장비비 미집행 (20년 3회추경시 예산확보)
11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2019.01.~ 2022.12.	1,200 (300)	300	전주시 중소기업 44개사 선정 지원 참여기업 성과창출 MOU 체결
12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020.04~ 2021.08	6,060 (3,030)	2,000	- 수혜기업 47개사 선정 및 지원 (사업화 32개사, 제품개선15개사 지원)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13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020.03.~ 2021.03.	1,337	1,028	수혜기업 20개사 선정 및 지원 (첨단소재 13개사, 3D프린팅 7개사)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14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2020.03.~ 2021.12.	1,080 (540)	540	수혜기업 10개사 선정 및 지원 (전북 5개사, 전북 외 5개사)
15	제크월드 한국관 운영	2020.03.	50	0	- 코로나 19로 인한 개최 연기
16	탄소산업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	2015.01 ~ 2020.12.	8,600 (1,600)	917	- ㈜데크카본 공동협력 협약(04.07) - 아케마 社 공동협력협약(06.04) - 한독상공회의소 국제교류협약(07.17)
17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상용화 촉진사업	2019.01 ~ 2020.12.	1,900 (1,000)	1,000	고성능 고품위 열처리 시스템 계약 완료 내염화섬유제조시스템 계약완료 유틸리티_드라이브롤러외 2종 계약완료
18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7.10 ~ 2021.12.	71,400 (360)	360	- 장비 2종 도입 완료 (직물/프리프레그 자동 적층 및 형상제조시스템, PMC용 시트 및 벌크제조시스템)

※2020년 집행액은 12월 기준 예상액

다. 2021년 사업 현황(신규)

○ 전북 탄소기업 밸류체인 구축 지원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총 2,000백만원(도비)를 2년에 걸쳐 지원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지속, 코로나19 전세계적 펜데믹 현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탄소기업의 국내외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 지원하고자 함, 도내 탄소기업에 대한 수요-공급 구조 견고화, 국내외 시장 확장 여건 구축 등 지원으로 역량강화 및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육성 발판 마련을 기대

3. 검토의견

○ 탄소산업분야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소재 강국 실현과 지속적 성장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산업발전 전략수립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됨.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분야 선정 및 핵심기술 확보 등 탄소복합재 관련 R&D기술개발, 실용화 및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탄소산업 관련 전주기적 지원시스템 및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매출증대를 통한 탄소산업의 지역 확산 및 기업유치를 발생시키며, 탄소섬유 및 복합재의 국산화 연구를 통한 고성능화 및 차별화된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전주시‧전라북도 탄소 산업 고도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동반성장을 가능케 함.

○ 또한, 선진국 대비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복합재 개발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스템의 부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하고, 최종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인증 및 신뢰성평가 지원을 통한 고품질제품 생산 및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출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