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요구액					비 고
		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기 타
150	150	150	150

나. 출연개요

○ 사업명: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 성격 및 조직구성: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으로 이전해 제품 실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임

※ 6대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 본원은 충남 천안에 있고, 전국의 3개의 연구소, 7개의 지역본부가 있으며, 2006년 전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센터가 오픈하였고, 2015년에 전북지역본부로 승격됨

○ 21년도 총사업비: 1,250백만원(도비 500, 시비 150, 기타 600)

□ 시비내역(150백만원) : 인건비 45, 연구수당 8.5, 재료비 72, 연구활동비 3,

연구과제추진비 14.4 간접비 7.1

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 전북지역본부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술(용접, 금형, 주조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내 중소기업에 지원협력하는 사업이 주력임

○ 매년 4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다는 평가임

○ 20년도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수요대응 고도기술 지원 추진상황

기술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20.3.)

⇒ 선정기업 : 현대산업기계, ㈜위에너지, ㈜엘텍신소재, (유)엠아이알

중간 진도 점검 실시 및 점검 의견 반영한 사업 수행(20.6. ~ 12.)

사업수행 종료 및 종료 평가(목표 달성도 등), 기업 만족도 조사(20. 12.)예정

연번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2020년 집행액	주요성과(실적)
1	전주시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2020-01-01~2020-12-31	150	76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22,000천원×4개 기업) 현대산업기계, ㈜위에너지, ㈜엘텍신소재, (유)엠아이알 ※전주시 기업 대상

○ 2020년 선정 업체현황

기 업 명	사 업 명	지 원 금	비 고
계(4개)	4개 사업	88,000천원
㈜현대산업기계	기계식 바이브레이터 메쉬 콘베어 적용 저소음·고효율 PET병 파쇄기 개발	22,000천원
(주)위에너지	태양광 모듈 탑재를 위한 접이식 모듈 조립체 설계	22,000천원
㈜엘텍신소재	그라파이트 온간성형 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침대 패널 제작	22,000천원
(유)엠아이알	고강도 알루미늄합금 후판 마찰교반용접 툴 제작 및 공정도출	22,000천원

라. 2021년 신규사업 현황

○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주지역의 뿌리 및 농기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임.

○ 뿌리·농기계기술 밀착형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수요를 도출하고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생기원 전문가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소재부품 생산공정기술 개발, 제품 실용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

○ 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R&D역량강화로 기업에서 국가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취약기업의 단순 예산지원성 지원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필요

- 기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이 영세한 뿌리·농기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형태로 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전주지역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단순 예산지원 형태의 기술지원사업과는 차별화하여생기원의 전문인력 및 연구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전주시 뿌리 및 농기계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 필요함

* 생기원 전북본부에는 뿌리기술 및 농기계관련 전문특화센터 (김제뿌리기술지원센터 및 농기계신뢰성평가센터) 및 관련 전문인력, 연구장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