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요구액					비 고
		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기 타
50,718	52,585	47,160	47,160

○ 2020년 대비 출연금 증감 사유

- (증감액) 전년대비 5,425천원 감소

- (사  유) 산출근거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개정으로 비율 조정

(‵20년) 1.5/10,000 → (‵21년) 1.3/10,000 → (‵22년이후) 1.2/10,000

나. 2020년 추진상황

○ 지방재정제도 확립 및 지방세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사업

○ 지방자치단체 실무업무 지원 및 협력 사업

○ 지방세정제도 개선 사업

○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비용 대납

○ 지방세 교육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표의 합리적 결정

다. 2021년 사업 추진계획

○ 기존 추진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방세·지방 재정 발전 방향 제시

3. 검토의견

○ 지방재정·세재 증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방세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