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바둑 진흥법」에 따른 전주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의.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사항 규정.

○ 바둑 진흥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다. 바둑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안 제5조)

○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 명시.

라. 바둑진흥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 (안 제6조)

○ 안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항 명시.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안 제7조 ~ 안 제8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둑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윤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바둑 진흥법」에 따라, 전주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바둑진흥을 위한 추진사업, 바둑진흥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담았음.

○ 바둑의 거장, 세계적인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를 배출한 도시뿐만아니라, 이창호배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대회 와 전주시장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도시로서

-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