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을 별도 분리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되 구성내용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조례 제명을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개정함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계획수립 (안 제3조)

다.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근거마련

(안 제4조)

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효율적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8. 31. ~ 9. 21. / 22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2015년 5월 제정된‘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⓵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②전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등 2개 별도 조례로 나누어 제정하기 위함.

○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와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고,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 부분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나의 자치법규로 유지하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2개 자치법규로 분리하는 것이

- 입법의 경제적 측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구성내용 및 체계를 정비함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시민들의 자치법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조례에 재기재한 규정등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체계나 내용 등을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임.

○ 이어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중에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을 들어내,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담은 ‘전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