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대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시설, 교육단체와 연계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안 제4조 ∼ 제8조)

- 문화예술교육 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 위원회 역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단체지원(안 제9조, 제10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교육 민간 교육시설, 단체 지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 규제심사 여부 : 여

○ 비용추계 협의여부 : 여

○ 입법예고(2020. 7. 30. ~ 8. 19. / 20일간)

○ 타 지자체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 광역 14, 기초 8 제정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기초단위 예술교육 거점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인력 양성(창작예술학교 운영 등), 프로그램 개발, 단체 지원 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조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수조건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