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생활문화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나.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사무

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나.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다.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라.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마.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바.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사.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아.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민간위탁 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북·인후·효자생활문화센터와 직영체제로 운영됐던 우아, 삼천 생활문화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문화의집은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 국민문화복지 정책사업으로 국비, 기금, 시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 전주시에서는 2000년 4월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인후문화의 집까지 5개의 문화의집이 개관되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민의 보편화된 이용과 사랑 속에 운영됨.

○ 하지만, 최근 2개소 문화의집에서 회계사고가 발생되어 문화의집 운영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된바 있음.

○ 문화의집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바, 운영방안에대하여 확실한 공감을 얻지 못하여, 문화의집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 1년간만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우아·삼천 문화의집은 직영관리로 이원화하여 운영해 왔음..

○ 지난 9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등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에따른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남에 따라, 이젠 권역별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문화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       할을 수행하며, 특화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주민센터 등에서 운       영하고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되고 한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관리가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