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생산품의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전주시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 인증 목적 규정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

나. 인증 대상 및 기준, 신청·심사, 부여·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     조～안 제6조)

- 인증대상(농산물,임산물,가공품) 규정하고 인증기준근거 마련

- 인증신청 절차, 인증신청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증부여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다. 품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판촉 지원 및 인증마크 홍보·육성 추진 근거 마련

마.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품질인증 생산품을 위한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4. ∼ 9. 2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생산품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기준, 심사, 인증부여 등에 대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인증 대상 및 기준, 신청·심사, 부여·취소에 관한사항,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판촉지원 및 인증마크 홍보 육성 근거마련, 품질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음.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자체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관행농가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 전주푸드에 출하하는 가공품의 원·부재료도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