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 지급 및 안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승강기의 안전이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시장 및 관리주체의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안전이용 표지설치 지원(안 제6조~안 제7조)

마. 협조체계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고시「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의 지급과 안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승강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층건물이 급증하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인 승강기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고 이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해당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 원인별 현황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향후 시민교육, 홍보 등 승강기 안전이용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