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전주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한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를 발굴하고 주민주도 문제해결 방법을 실험, 확산하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수행 및 다양한 분야간 밀도 높은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4. 위탁대상

□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나. 소 재 지 : 사회혁신전주(완산구 기린대로 209),

성평등전주(완산구 물왕멀3길 7)

다. 규    모 : 사회혁신전주(대지면적 530㎡, 연면적 2,265㎡)
성평등전주(대지면적 603㎡, 연면적 567㎡)

□ 위탁대상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점·입주기관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혁신활동 지원 및 혁신관련 유관기관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혁신활동 데이터베이스,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혁신 활동가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에 있어 필요한 사무

□ 인력운영 : 12명

5. 위탁기간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2) 자격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법인 또는 단체)

3) 선정방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2년)

6. 검토의견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사회혁신센터의 위탁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의 위탁기간만료(2020.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하려는 내용으로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 제2항 업무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창의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에 따라 일반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선정방법은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모집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임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위탁자 현황

위 탁 기 간	수 탁 자	비 고
’18.11.05. ~ ’20.12.31.(2년)	㈜우깨,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시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 민간위탁비용은 연 20억(국 10, 시 10) 규모로 주요비용은 인건비(408백만원), 운영비(392백만원), 사업비(1,200백만원)로 추계됨.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는 사회혁신센터의 역할을 고려한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