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

2. 제안사유

□ 사회적가치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므로 이를 뒷받침할『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운용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운용 변경

- 조성된 8억원 융자성사업비로 변경

▪ 예치금 8억원 →  융자성사업비 8억원

나. 기금의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다. 추진체계 : 수행기관 자체자금을 일정비율 매칭(시 기금 : 자체자금 = 5:1)

위원회	⇔	시	⇔	수행기관
○ 기금운용계획 심의 ○ 기금운영 및 집행 평가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 결산 및 성과 분석 ○ 수행기관 공개 모집		○ 기금 융자 사업 수행 ○ 채권 리스크 관리 및 상환 ○ 융자기업 관리 및 컨설팅

※ 참고 : 자본공급 협력구조도

상호금융기관 등 기금출연 금융기관 50% (선순위)	도 기금 10%(21년 예정) 시 기금 10% (중순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 자조기금 10% (후순위)

라. 융자조건

- 시 → 중개기관 : 융자한도 내 5년간 무이자융자, 복수선정 가능

- 중개기관 → 기업 : 금리 3% 이내 결정

- 중개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시 기금 융자

- 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또는 전주시 내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비로 사용

마. 지원 제외대상

- 전주시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사회적경제조직

- 국세·지방세 체납 사회적경제조직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바.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400,000	402,000	0	402,000	802,000
변경예산액	400,537	402,000	800,000	△398,000	2,537
증감	537	0	800,000	△800,000	△799,4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제32조∼39조

4. 검토의견

□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기금사업의 목표는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을 발굴․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 등 선 순환적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 금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예치금 8억원을 융자성 사업비로 변경하여 중개기관을 거쳐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 중개기관의 매칭자금 5배 범위에서 금리 3% 이내로 융자하는 내용과 지원 및 제외대상 조정 등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