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위탁기간이 2020. 12. 31로 만료예정에 따라

□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과 기술․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대여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 및 전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자전거 이용 편의와 더불어 시민 일상생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 위탁대상 시설(9개소)

대여소명	위 치	시설내역		설치시기	비고
		자전거	대여소(컨테이너)
자연생태관	바람쐬는길 21	313대	3m×6m×1개소	2013.11.
전주천	전주천동로 455		3m×6m×1개소	2013.11.
덕진공원	덕진동1가 1320-2		6.2m×4.3m×1개소	2016. 3.
치명자산	바람쐬는길92		2.4m×4m×1개소	2017.12.
			4m×8m×2개소		보관소
오목대	풍남동3가7-9		2m×3m×1개소	2017.12.
향교	교동21-2부근		2.4m×3m× 1개소	2017.12.
삼천	삼천동1가314-2		2.5m×7m×1개소	2020. 3
송천	송천동1가318-12		3m×6.7m×1개소	2020. 9
아중	우아동2가968		7m×3m×1개소	2020. 9
			4m×3m×1개소		보관소

□ 위탁비용 : 112백만원(연간)

□ 위탁대상 사무

- 공영자전거 대여소 시설 및 보관대 등 유지 ･ 관리

-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업무

- 공영자전거 수리 및 관리 등

- 기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5. 위탁기간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자전거 수리․이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2년)

6. 검토의견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위탁기간만료(2020.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하려는 내용으로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자전거,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선정방법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임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그간 공영자전거대여소 위탁자 현황

위 탁 기 간	수 탁 자	비 고
`16.03.25 ~ `17.10.31.(1년7개월)	사회적기업 착한자전거
`17.11.01 ~ `18.12.31.(1년)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시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19.01.01 ~ `20.12.31.(2년)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

□ 재원 조달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현재 9개소의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비로 매년 11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으로, 향후 공영자전거 키오스크 도입에 대비한 위탁 운영기관 선정과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함.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동적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정보, 경로 안내, 요금 카드 배포, 예약 업무,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