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6조의2)

□ (신설)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전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리조례,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에 따르고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함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 및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 제공시 건폐율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 변경(안 제12조의2)

∙ 당초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법령에서 완화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

□ (현행)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 (개정) 삭제

4) 장묘시설의 건축물 종류에 대한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7조, 제29조, 제31조, 제44조, 별표6, 별표7, 별표10, 별표12, 별표17, 별표18, 별표20)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에 따라 묘지관련시설이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로 세분되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례식장과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으로 세분됨

□ (현행) 묘지관련시설 허용 ➡ (개정)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허용

□ (현행) 장례식장 허용 ➡ (개정)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허용

5) 도로 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안 제24조)

∙ 현재 연장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관련법(제57조)이 개정됨

□ (현행)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 (개정)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4조의2)

□ (신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7)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현금납입 관련 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됨

□ (현행) 이행보증금 현금 납입은「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름 ➡ (개정) 이행보증금 현금 납입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8)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기준 변경(안 제45조)

∙ 도시계획조례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 서로 달라 변경 필요(지침은 공원 유형별로 규정)

□ (현행) 20퍼센트 이하 ➡ (개정)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도록 함

9)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변경(안 제57조)

□ (현행) 열람에 의한 방법 ➡ (개정) 열람 및 사본을 제공

10) 과태료의 징수 절차(안 제61조)

∙ 당초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제134조)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

□ (현행) 과태료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개정) 삭제

11)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7조 별표3·4·5)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시행령(제71조, 별표4,5,6)이 개정됨

□ (현행)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허용 ➡ (개정) 불허

12) 상위 법령 제명, 조항 및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의2, 제32조 별표4, 별표5, 별표18)

□ (현행)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②「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③「건축법」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개정)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②「물환경보전법」

③「건축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 완화(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에너지설비에 대한 입지 제한규정 완화 요청(맑은공기에너지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현행)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개정) 현행시설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 추가

2)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규정 보완(안 제17조)

∙ 현 조례상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로 하며,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의 건축 제한 완화(안 제31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분양이 가능한 소매시장(3천㎡이상의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은 제외)  건축을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점이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 세분됨)

(개정)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전문점・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 제한

4)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31조)

∙ 2019. 4. 19. 조례 개정 시 오류 사항 수정

□ (현행)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 불허(중심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 불허(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하며 다만,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0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움

□ (현행)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위촉 제한 ➡ (개정) 삭제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50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대리참석 및 서면심의 도입

□ (신설) ①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국 소속공무원의 대리참석 허용

②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실시

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 (개정)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별도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붙임

3) 입법예고 (2020. 9. 3. ∼ 9. 23.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번	내 용	비고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6조의2)	상위법
2	전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 및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 제공시 건폐율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 변경(안 제12조의2)	〃
4	장묘시설의 건축물 종류에 대한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7조, 제29조, 제31조, 제44조, 별표6, 별표7, 별표10, 별표12, 별표17, 별표18, 별표20)	〃
5	도로 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안 제24조)	〃
6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4조의2)	〃
7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현금납입 관련 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8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기준 변경(안 제45조)	〃
9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변경(안 제57조)	〃
10	과태료의 징수 절차(안 제61조)	〃
11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7조 별표3·4·5)	〃
12	상위 법령 제명, 조항 및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의2, 제32조 별표4, 별표5, 별표18)	〃
13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 완화(안 제17조)	미비점
14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규정 보완(안 제17조)	〃
15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소매시장의 건축 제한 완화(안 제31조)	〃
16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31조)	〃
17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0조)	〃
1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50조의2)	〃
1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

□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전반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태양광에너지설비에 대한 입지기준의 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가지경관지구 내 소매시장(대규모점포 설치제한 예외)의 건축제한 완화사항은 시책추진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