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폐지 이유

○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자치법규 규제정비대상 조항 삭제 권고 등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당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감사담당관)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원안동의(교육청소년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 법제심사 : 의견없음(교육청소년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0. 8. 31. ~ 9.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