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0.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나.「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 센터위치: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효자동1가)

다. 규    모: 대지 478㎡ / 건물연면적 280.57㎡(지상3층)

라. 인    력: 3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1)

마. 수 탁 자: 전주YWCA(대표 이정선)

바. 수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있어야 함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나.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다.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라.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마.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S등급(2018년)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1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0.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0.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0. 12월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학교밖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상담, 치료 등 종합

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