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0.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 센터위치: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서신동)

다. 규    모: 대지 982㎡ / 건물연면적 254.58㎡(지상2층)

라. 인    력: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3)

마. 수 탁 자: (사)탁틴내일(대표 최영희)

바. 수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②「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③「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④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⑤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있어야 함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

다. 기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라. 시설 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A등급(2018년)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1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0.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공증         : 2020. 12월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지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성정체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