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차별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전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

-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등

다. 지원대상 및 방법 등(안 제4조)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 지원방법 :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등 지원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전주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마.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안 제6조, 안 제7조)

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안 제8조, 안 제9조)

사. 포상(안 제10조)

아. 시행규칙(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양성평등기본법」제34조 제2항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을 규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제3항 등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 전국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제정은 총 22곳으로 전북도의

경우 장수군, 순창군(저소득층 한정) 2곳이 제정되었고, 광역권 교육청

2곳에서 별도 조례 제정 후 해당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음(붙임참조)

□ 빨라진 초경 연령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의 초경 연령 변화 조사 연구에 따르면, 초경 연령이 1970년대에는

14.4세였지만 2009년에는 11.98세였으며, 2014년 진행된 서울시 인구조사에 따르면

초경 평균 연령은 만 11.7세로 나타났다.

❍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복지를 위하여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 보편적 지원시 추가 시비부담 : 약 29억원정도

□ 전주시 11세~18세 여성청소년 수  : 27,321명(‘20. 7월말기준)

□ 전주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수    : 2,556명

□ 전주시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 수 : 11,069명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인원	지원(소요)액
(현행)국비사업 지원 시	저소득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2,184명	258,000천원 시비 97백만원
조례안 제정 시 시비 추가비용	□ 전체대상에서 기존대상, 고교생제외 - 27,321명–2,556명–11,069명 =13,696명 □ 고교생 차액분 지원 - 11,069명×102천원	13,696명 11,069명	1,807,872천원 (1인 132천원) 1,129,038천원 (1인 102천원)

⁎ 고교생의 경우 도 교육청에서 1인 3만원(연) 지원받고 있음

❍ 보편복지 추진시 과다한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청소년 이용기관(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청소년문화의집 등)수요

파악 후 현물 지원하는 방안, 도 교육청 고교생 지원 확대,

국가 및 광역차원의 점진적 확대시행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사항>

	1. 2020년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사업
□ 배 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 □ 근 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 기 간: 2020. 1. ~ 12. □ 예 산 액: 258백만원(국비 129, 도비 52, 시비 77 / 50%:20%:30%) □ 지원대상: 연령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만11세 ~ 만18세 (2002.1.1. ~ 2009.12.31. 출생자) ▸ 자격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통합형 바우처 카드)를 통해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결재지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 구입 가능한 바우처 지급 132,000원/년 (월 11,000원) □ 2019년 실적: 222,941천원(2,184명 바우처 지원/ 81개 청소년이용기관 현물지원) □ 2020년 실적(상반기): 2,086명, 8천만원 지원 완료 ※ 전북도 교육청 인성건강과(2020년 자체 예산 740백만원 확보): 도내 고등학생 전체 대상으로 10팩(3만원 상당)/1인 현물지원 추진 및 지원인원 확대 예상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기존 국도비 사업)

구분		주체		내용
서비스 신청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행복e음)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상담		읍·면·동 담당공무원 (행복e음)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 통보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선정결과 통지 (우편, 문자 등) (시·군·구 → 읍·면·동 → 신청인)
□
카드 신청		바우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등		▸전담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카드신청 * 금융기관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발급신청 가능
□
카드발급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통해 카드 발급 정보 수신 ▸바우처 정보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
결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보건위생물품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 청소년 본인, 신청인 카드로 결제 가능
□
정산		시·군·구 담당공무원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비용 예탁(시·군·구 ) ▸바우처 결제 비용 청구(카드사) ▸바우처 정산(사회보장정보원)

2. 전국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순번	조례명	지원내용	지원근거	제정일자 (시행일자)
1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비치 및 표지판 부착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	2020.7.15.
2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만11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가정 중 만 11세이상 만 49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2020.6.14.
3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만11세이상 만18세이하의 여성청소년 다자녀가정 중 만19세 이상 만54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2020.7.31.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조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정 위생용품지원 및 수거함 비치		2017.10.18.
5	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등 지원 조례	재학중인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2020.3.12.
6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만11세이상 만18세 이하 여성대상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및 이용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	2020.1.13.
7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	2020.6.22.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	2020.7.16.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	2020.3.4.
10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	2020.7.9.
11	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	2019.10.2.

순번	조례명	지원내용	지원근거	제정일자 (시행일자)
12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만11세이상 만18세 이하 여성대상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및 이용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	2019.4.12.
13	울산광역시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	2019.11.4.
14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	2019.12.27.
15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	2020.1.15.
16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	2019.12.16.
17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	2020.8.10. (2021.1.1.)
18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	2020.7.6. (2020.1.1.)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정책계획, 생리용품지급시스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	〃	2019.11.14.
20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공공 청소년시설 비치	〃	입법예고중
21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20.8.24
22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020.9.4

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법률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