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9일  박선전의원 외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4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2. 제안사유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때에는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안 제12조의3) 신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내용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 대한 설치내용, 설치비용, 운영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12조의3 제3항제3호 수정

(당초) ----- 설치비용 산정은 제12조의2제2항 ---------

(수정) ----- 설치비용 산정은 제12조의2제1항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1. 09.
의안 번호	654	발 의 자 ： 박선전, 이윤자, 이남숙, 이미숙, 한승진, 정섬길, 이경신, 김남규, 김윤권, 강동화, 김원주, 김진옥, 김호성, 양영환, 송승용, 서윤근, 김동헌, 박윤정, 의원 (18인)

1. 개정이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때에는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안 제12조의3) 신설

가.「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나.「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3.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제12조의2제2항(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3.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제12조의2제2항(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
연락처	(063) 2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