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7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7.)

2.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자치법규 등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 제8조)

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개정 및 특례 마련(안 제6조, 제6조의2)

-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금의 용도 개정

- 코로나19 대응 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액 사용 허용 특례 마련

다. 기금 회계공무원의 직제개편에 따라 재정비(안 제9조, 제10조)

라. 계약사무 특례의 제1관서(구청) 포함 적용(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1일간)

- 의견제출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95(2020.10.29.)호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만 규정하지 말고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도 추가하여 법령의 개정취지 제대로 반영필요 (반영)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의2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자치법규 명칭 및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본조신설 2020. 4. 2.] [종전 제75조의2는 제75조의3으로 이동  <2020. 4. 2.>]

□ 상위법령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 본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과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등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외에도 코로나 관련 취약계층 지원 등 기금용도 범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1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자치법규 등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 제8조)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개정 및 특례 마련(안 제6조, 제6조의2)

-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금의 용도 개정

- 코로나19 대응 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액 사용 허용 특례 마련

○ 기금 회계공무원의 직제개편에 따라 재정비(안 제9조, 제10조)

○ 계약사무 특례의 제1관서(구청) 포함 적용(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1일간)

○ 의견제출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95(2020.10.29.)호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만 규정하지 말고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도 추가하여 법령의 개정취지 제대로 반영 필요(반영)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을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사업

3.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4.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임차ㆍ구입

5.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6. 영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7.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8. 재난에 대한 피해시설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13.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 규정”을 “제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8조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2. 제1관서(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제9조의2 본문 중 “본청”을 “본청 및 각 구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2항-------------------------------------------------------------------을 금융기관 등-----------------------------------------------------------------------------------------------------------------------------------------------------------------------------------------.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 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ㆍ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및 수문, 수위관측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ㆍ보강 2.「하수도법」제2조제6호의 하수도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ㆍ보강 3.「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및 제방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ㆍ보강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특정관리대상시설)에 따른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ㆍ보강 5.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 응급복구 장비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비용 등 6. 재난 긴급구조(긴급 구조 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 수행하는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등의 긴급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양수기 등) 나 물자 등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 7. 상습 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 사업 8. 안전문화(안전점검 등)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 대응 대비 훈련비용 9.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자동 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10.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또는 장비 설치 및 구입 등 11.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ㆍ절개지 계측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ㆍ보강 12.「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수문의 관측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13.「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 설, 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ㆍ보강 14.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의 보수ㆍ보강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ㆍ보강 16.「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ㆍ보강 17.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8. 풍수해 저감 계획,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비용 19. 재해 원인 분석, 침수 흔적 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비용 20. 피해지역 공간 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비용 2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2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②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2호 다목 재난(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2. 확산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긴급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등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사업 3.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4.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임차ㆍ구입 5.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6. 영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7.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8. 재난에 대한 피해시설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13.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신 설>	제6조의2(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10호---------------------------------------------------------------------------.
② 영 제74조제1호마목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제6조제1항제10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국장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시 본청 및 각 구청)	2. 제1관서(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시 본청 및 각 구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 본청 및 각 구청-------------------.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 재난업무담당과장-----.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 국장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