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4조)

라.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안 제5조에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조례안제5조에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위하여 사고 발생에 한하여 보험을 가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제정법제17조의 규정에 맞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법제처 의견 13-0292)

마.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호 중 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제처에 유사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이 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및 구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야간 안전표지판, 보험 가입 등

2.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 150,000천원

- 안전교육 및 안전표지판 사업 : 5,000원 × 2,500명 = 12,500천원

-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 55,000원× 2,500명 = 137,500천원

○ 연도별 예산

- 2021년 : 150,000천원

- 2022년 : 150,000천원

- 2023년 : 150,000천원

- 2024년 : 150,000천원

- 2025년 : 15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세입 100%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시비100%)

- 2021년 : 150,000천원

- 2022년 : 150,000천원

- 2023년 : 150,000천원

- 2024년 : 150,000천원

- 2025년 : 150,000천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시 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자체수입 (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안전표지판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62,500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137,500	137,500	137,500	137,500	137,500	687,500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지 방 세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입장료수입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 기 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