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1. 09.
의안 번호	649	발 의 자 ：양영환, 송상준, 채영병, 최명철, 이윤자, 강동화, 백영규, 김진옥, 박형배, 박선전, 이경신 의원(11 인)

1. 제안이유

○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4조)

라.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안전문화”란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개인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에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 ① 시장은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을 위하여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야간 안전표지판, 보험 가입 등

2.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 150,000천원

- 안전교육 및 안전표지판 사업 : 5,000원 × 2,500명 = 12,500천원

-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 55,000원× 2,500명 = 137,500천원

○ 연도별 예산

- 2021년 : 150,000천원

- 2022년 : 150,000천원

- 2023년 : 150,000천원

- 2024년 : 150,000천원

- 2025년 : 15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세입 100%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시비100%)

- 2021년 : 150,000천원

- 2022년 : 150,000천원

- 2023년 : 150,000천원

- 2024년 : 150,000천원

- 2025년 : 150,000천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시 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자체수입 (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안전표지판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62,500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137,500	137,500	137,500	137,500	137,500	687,500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지 방 세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입장료수입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 기 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