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이념 (안 제1조~안 제3조)

나. 책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안 제4조~안 제7조)

다. 계획수립, 시행계획, 편의증진 및 시설확충 (안 제8조~안 제11조)

라. 시민참여, 이해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안 제12조~안 제14조)

마. 국제교류, 표창, 교육 및 홍보 (안 제15조~안 제17조)

바.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18조~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이념 (안 제1조~안 제3조)

나. 책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안 제4조~안 제7조)

다. 계획수립, 시행계획, 편의증진 및 시설확충 (안 제8조~안 제11조)

라. 시민참여, 이해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안 제12조~안 제14조)

마. 국제교류, 표창, 교육 및 홍보 (안 제15조~안 제17조)

바.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18조~안 제27조) 및 부칙

나. 그 주요 내용은 총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라목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현재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음

라. 현재 2020년 10월 말 기준 전주시 총인구는 657,18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4,081명으로 14,31%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14%미만 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하며, 14%이상 20%미만 일 때 고령사회, 20%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 인구수(2019.12.31. 기준) 51,849,861명 중 65세 이상 인구수 8,026,915명으로 15.48%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총 인구수 1,818,917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수 216,118명으로 20.38%로 전국 3위입니다.(전남 22.61%로 1위, 경북 20.61%로 2위)

마. 이 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및 구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신 의원
연락처	(063) 23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