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7조)

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안 제9조)

아.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3) 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4) 안 제5조 ~ 안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5) 안 제7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6) 안 제8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안 제9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8) 안 제10조 ~ 안 제12조 :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9)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그 주요 내용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범죄분석」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를 조사 결과“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2010년 1,153건으로 전체 범죄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6,085건(19%)으로 지난 9년간 유형별 범죄 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며 총 5.2배가량 범죄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검찰청「2019년 범죄분석-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0-2018)] (단위 : 건, %)

연도	강간1)	강제 추행	강간 등2)	강간등 살인/치사	강간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직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동밀집 장소추행	계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100]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100]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100]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100]
2014	5,092 [17.1]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100]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100]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5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48.8]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3

1. 조례제정 현황 : 전라남도(전라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

경기도의회의 경우, 2020.04.07.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최초)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2020.04.09. 입법예고 후, 04.16 긴급의안 제출을 통해(「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긴급안건으로 340회기 중 처리(04.22 상임위 상정 및 의결→ 04.28 본회의 상정 및 의결→ 05.21 시행)

2. 관련 사업 시행 현황 : 서울특별시(서울시는 2021년 “디지털성폭력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 중),

대구시, 성남시 등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사업 추진 예정 및 추진 중임

3.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6개 요지, 보도 연월일 : 2020.03.25.))

①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②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③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④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⑥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사업 현황]

라. 이와 관련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붙임 참조)”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10월말 기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n번방 방지법 관련 청원이 7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개정 :  형법 일부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n번방 방지법 관련 청원 : 1. 소지·시청 등 성범죄 예방을 빌미로 과도한 검열, 감청을 통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n번방방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2. 성착취물동영상 소지·시청 등의 처벌로 인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n번방방지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3. 총선 전, 'n번방방지 및 처벌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관한 청원, 4. 텔레그램 n번방 범죄자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소년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5.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입법 및 양형 강화에 관한 청원, 6. n번방 성착취 사건에 관한 처벌 및 유사범죄 방지에 관한 청원, 7. n번방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요구에 관한 청원

마.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주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바. 이 건 제정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같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같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5.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본조신설 2020. 5. 1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세부내용)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등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어 악랄하게 피해자의“성”을 착취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그 피해가 2차, 3차 이상으로 거듭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범죄형태가 기존의 성범죄와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사회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전주완산·전주덕진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현재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 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및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n번방 방지법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n번방 방지법 주요내용

※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

■  「형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함(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포함도록 함(제2조 제6호).

다.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  제1호).

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제9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21년 ~ 2025년

〇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종사자 2명(전문상담인력)

- 운영비 :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 사업비 : 치료회복프로그램, 피해자지원, 홍보, 교육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437,142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인건비	281,012	54,000	55,080	56,180	57,303	58,449
운영비	52,739	10,000	10,200	10,500	10,839	11,200
사업비	103,391	20,000	20,400	20,714	21,000	21,277

다. 재원조달방안

〇 의존재원 50%,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국 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도 비
시 비
세 출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437,1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437,142
재원 조달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437,142
자체 수입	소 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지방세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국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도비
	시비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