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전주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보훈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전몰군경 부모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전주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와 보국수훈자를 대상으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건 일부개정조레(안)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와 보국수훈자를 지원 대상자로 신설

나.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제1조(목적) 본문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를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훈의 달 설정: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宣揚)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보훈문화상 시상: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ㆍ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靈柩用) 태극기와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7. 애국정신의 계승: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ㆍ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ㆍ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8. 1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전문개정 2015. 12. 22.]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로 한다. 로 개정하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주석 2) 참조

-  현행 조례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조문의 별표 내용 중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별표〕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단, 위 무공수훈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	6만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배우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및 제5호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사람의 유자녀 중 1명. 7.「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만원

〔별표〕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만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배우자 ---- (신설)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신설)	3만원

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될 경우 920명(참전유공자 미망인 723명, 보국수훈자 190명, 전몰군경 부모유족 7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추가 재원이 331,2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보훈수당 혜택 금액은 3만원/월□인(도비 1만원/월, 시비 2만원/월으로 36만원/연)을 받게 됩니다.

동부보훈지청 대상 인원 자료

현행조례에 따라 지급금액 : 2,136,600천원(도비 472,120천원, 시비 1,664,480천원), 대상자 : 4,006명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일 2021년 1월 1일) 총 금액 : 2,467,800천원 총 대상자 4,926명

라. 보훈수당 지급 세부내용은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상이군경 7급(전상, 공상) 사망시 배우자 등에게 6만원/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망 시 유족(선순위자 1명)에게 3만원/월, 보훈급여를 받는 상이군경(전몰, 공상, 전상, 순직), 사망시 배우자 등에게 3만원/월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상이군경 7급(전상, 공상) 사망시 배우자,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 6만원/월,

보훈급여를 받는 상이군경(전몰,공상,전상,순직), 사망시 배우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59.12.31이전)의 유족(자녀), 참전유공자 중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사망시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공로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신설), 보국수훈자 : 3만원/월

마. 전라북도 도내 보훈수당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및 지원액 (단위 : 천원)									비고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전주 4,006명	30(유족)	30 (배우자,유자녀)	30(배우자)	60(배우자)	30	-	60(65세이상) 30(고엽제)	-	-
군산 3,141명	20(유족)	20(유족)	50(배우자)	50(배우자)	20	-	60(배우자 50) 2015.7.1.	-	-	65세이상
익산 3,019명	30(유족)	30(유족)	30(배우자)	30(배우자 50)	30	30	60(배우자 50) 2018.1.1.	-	30
정읍 1,966명	80(배우자)	80 (배우자,유자녀)	80(배우자)	80(배우자)	-	80(배우자)	80(배우자) 2013.1.1.	-	-
남원 1,494명	60(유족 50)	50(유족)	60(배우자 50)	60(배우자 50)	-	-	60(배우자 50) (6.25참전 80) 2018.1.1.	60(배우자 50)	-	65세이상
김제 1,603명	-	60(유족)	60(배우자)	60(배우자)	-	60(배우자)	60(배우자) 2019.2.1.	-	-
완주 1,551명	60(유족)	60(유족)	60(배우자)	60(배우자)	60	60(배우자)	60(배우자) 2011.2.17.	60(배우자)	60(배우자)
진안 999명	80(배우자)	80 (배우자,유자녀)	80(배우자)	80(배우자)	-	80(배우자)	80(배우자) 2016.1.1.	-	80(배우자)
무주 877명	-	80(유족)	80(배우자)	80(배우자)	-	80(배우자)	80(배우자) 2015.1.1.	-	-
장수 754명	80	80(유족)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2011.1.1.	-	-
임실 689명	80(유족)	80 전몰 유자녀 순직 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	80(배우자)	80(배우자) 2010.11.15.	부상자 80 (배우자)	-
순창 866명	-	50(유족)	80(배우자 50)	80	-	-	80(배우자 50) 2020.1.1.	-	-
고창 824명	-	60 (배우자,유자녀)	60(공상만)	60(배우자)	60	60	60(배우자) 2011.1.1.	-	-
부안 1,010명	-	100(유족) 나이제한없음	100(배우자)	100(배우자)	100(배우자)	100(배우자)	100(배우자) 2014.12.1.	-	100(배우자)	65세이상

바. 타 지방자치단체 보훈 유공자(유족) 지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	지원근거 (법률)	지원 대상	보훈급여 지원금액	지자체별 보훈수당 지원내역
				전주	서울(광역)	의정부	청주	창원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독립 유공자법	본인 유족	월 743천원∼ 6,000천원	3만원 (본인, 유족)	10만원 (본인, 유족) 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7만원 (본인) 65세이상	10만원 (본인, 유족)	5만원 (본인)
③ 전몰군경 ⑤ 순직군경	국가 유공자법	유족	월 1,590천원∼ 1,877천원	3만원 (유족)	10만원 (유족) 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7만원 (유족) 65세이상	5만원 (유족)	10만원 (유족)
④ 전상군경 ⑥ 공상군경	국가 유공자법	본인 유족	월 482천원∼ 3,073천원	3만원 (본인, 배우자)	10만원 (본인, 유족) 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7만원 (본인) 65세이상	5만원 (본인) 65세이상	5만원 (본인, 유족)
⑦ 무공수훈자	국가 유공자법	본인 유족	월 380천원∼ 400천원	6만원 (본인, 배우자)	10만원 (본인, 유족) 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7만원 (본인) 65세이상	-	-
⑧ 보국수훈자	국가 유공자법	본인 유족	군인연금	3만원 (본인)	-	7만원 (본인) 65세이상	-	-
⑨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 유공자법	본인 유족	월 1,346천원	6만원 (본인)	10만원 (본인, 유족) 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7만원 (본인) 65세이상	-	-
⑩ 참전유공자	참전 유공자법	본인	월 320천원 (참전명예수당)	6만원 (본인)	10만원 (본인, 유족) 65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7만원 (본인) 65세이상	10만원 (본인, 유족)	10만원 (본인)
⑪ ⑫ ⑬ 4.19혁명유공자 (사망, 부상, 공로)	국가 유공자법	본인 유족	월 482천원∼ 3,073천원	-	10만원 (본인, 유족)	7만원 (본인) 65세이상	5만원 (본인) 65세이상	5만원 (본인, 유족)
⑭ 순직공무원	국가 유공자법	유족	공무원연금	-	-	7만원 (본인) 65세이상	-	-
⑮ 공상공무원	국가 유공자법	본인 유족	공무원연금	-	-	7만원 (본인) 65세이상	-	-
⑯ ⑰ 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사망, 부상, 공로)	국가 유공자법	본인 유족	월 1,381천원∼ 1,404천원	-	-	7만원 (본인) 65세이상	-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법	본인 유족	일시금 (공적·수훈에 따라 차등지급)	3만원(본인)	10만원 (본인, 유족)	7만원 (본인) 65세이상	5만원 (본인)	5만원 (본인)
5.18민주유공자	5ㆍ18 유공자법	본인 유족	보상금 (5.18보상법에 의거)	-	10만원 (본인, 유족)	7만원 (본인) 65세이상	5만원 (본인) 65세이상	-

□ 추가 지원 확대자 중 도내 14개 지자체 지원 현황

1. 참전유공자 미망인 : 13개 지자체 (미지급 : 전주)

2. 보국수훈자 : 10개 지자체 (미지급 : 전주, 군산, 남원, 순창)

사.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 지급내용을 살펴본 결과, 참전유공자 미망인,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부모 유족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 라목」에 의거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 ․ 공헌한 자와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 그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전체 지자체가 지원하는 실정이며, 보국수훈자는 현재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확대 지원하는 추세 입니다. 또한, 당초, 전몰군경 수당지원대상이 배우자 · 유자녀에 국한하여 지급한 사항을 부모까지 범주를 확대하여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이군경(전몰․전상․공상․순직)과 무공수훈 미망인으로 국한 지급

전주, 군산, 남원, 순창을 제외한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

○ 관련조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별표 개정

2. 비용추계 결과

○ 보훈수당 인상과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 331,200천원

- 30,000원(도비 1만원, 시비 2만원)×920명×12개월 = 331,200천원

○ 연도별 예산(의존재원포함)

- 2021년 : 331,200천원

- 2022년 : 331,200천원

- 2023년 : 331,200천원

- 2024년 : 331,200천원

- 2025년 : 331,2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의존재원 33.3%, 자체세입 66.7%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21년 : 331,200천원  (도비 110,400천원, 시비 220,800천원)

- 2022년 : 331,200천원  (도비 110,400천원, 시비 220,800천원)

- 2023년 : 331,200천원  (도비 110,400천원, 시비 220,800천원)

- 2024년 : 331,200천원  (도비 110,400천원, 시비 220,800천원)

- 2025년 : 331,200천원  (도비 110,400천원, 시비 220,800천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10,400	110,400	110,400	110,400	110,400	552,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10,400	110,400	110,400	110,400	110,400	552,000
시 비		0	0	0	0	0	0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331,200	331,200	331,200	331,200	331,200	1,656,000
보훈수당		331,200	331,200	331,200	331,200	331,200	1,656,000
재원 조달		331,200	331,200	331,200	331,200	331,200	1,656,000
의존 재원	소 계	110,400	110,400	110,400	110,400	110,400	552,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10,400	110,400	110,400	110,400	110,400	552,000
	시 비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220,800	220,800	220,800	220,800	220,800	1,104,000
	지 방 세	220,800	220,800	220,800	220,800	220,800	1,104,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입장료수입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 기 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