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내용 중,“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자격을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로 개선을 권고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조건 수정(안 제8조제1항)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자격을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을 갖추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하 생략)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사무실이 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지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경쟁 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에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내용 중,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자격을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은 진입 규제에 대한 경쟁 제한사항이라고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제8조제1항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허가기준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규정한 사항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맞지 않은 사항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개정 2012. 7. 18. 조례2985>

①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18. 조례298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은시문 과장
연락처	063-28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