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12. 2.(수)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3,504억원

⇨ '20년도 제4회 추경 2조 3,130억원 대비 374억원(1.6%↑) 증가

- 일반회계 : 21,113억원 (3회추경 20,773억원 대비 1.6%인 340억원 증)

- 특별회계 : 2,390억원 (1회주경 2,357억원 대비 1.4%인 32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8,594억원 (136억원⇑ / 기정액 대비 1.6%⇑)

-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	7.4억원(⇑3.4억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68.1억원(신규사업)

- 장애인연금 지급	154.4억원(⇑4.3억원)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지원	6.8억원(신규사업)

- 기초연금	1,846억원 (⇑4.8억원)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1.7억원(⇑5억원)

-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65.9억원(신규사업)

- 재활용품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7.6억원(⇑3.5억원)

○ 보건소 : 총 239.3억원(⇑5.3억원)

-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억원(신규사업)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905억원(상수도1,015 하수도890) (⇑57억원)

-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60억원(⇑121억원)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시설비)	50억원(⇓155억원)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대행사업비)	169억원(⇑97억원)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368억원(⇑8.5억원)

○ 양 구청(완산․덕진) : 총 756.5억원(⇑16.8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성립전)	완산46억원(⇑14억원) 덕진50억원(⇑18억원)

- 아동급식 지원	완산16.9억원(⇑4.2억) 덕진13.2억원(⇑3.2억원)

- 하천피해복구사업	완산3.2억원(신규) 덕진1.2억원(신규)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194억원 증가한 총 8,387억원으로, 복지환경국 142억원, 맑은물사업본부 27억원, 완산구청 13억원, 덕진구청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내역은 139억원 증가한 총 8,464억원으로, 시 생활복지과 77억원, 여성가족과 5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 7.4억원(34억원 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68.1억원(신규), 공공어린이 재호라의료센터 지원(신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65.9억원(신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성립전) 32억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대행사업비) 169억원(97억원 증)입니다.

○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인만큼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