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12. 2.(수)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Ⅰ	2021년도 본예산

1. 2021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전주형 디지털 뉴딜 및 그린뉴딜 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및 맞춤형 복지 추진

○ 감염병 대응(J-방역 고도화)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 2021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344억원

☞‘20년도 본예산 1조 8,985억원 대비 1,359억원(7.16%↑) 증가

- 일반회계 : 18,208억원 (전년도 16,756억원 대비 8.66%인 1,451억원 증)

- 특별회계 : 2,137억원 (본예산 2,229억원 대비 4.15%인 92억원 감)

○ 분야별 예산규모

- 사회복지분야 8,040억원 편성 (전년대비 6,62%증가)

- 환경분야 1,159억원 편성 (전년대비 20.88%증가)

- 보건분야 321억원 편성 (전년대비 19.6%증가)

3.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8,308억원(전년대비 ⇑616억원)

- 노숙인시설 운영	10 억원

-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0 억원

-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6.8 억원

-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5.4 억원

- 보훈수당 지원	24.9 억원

-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4.2 억원

-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2억원

-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	1.7 억원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5.8 억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18 억원

-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5.6 억원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7 억원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96 억원

-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 지원	6.7 억원

- 성평등 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1.2 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5.4 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 억원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2.7 억원

-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6 억원

- 에너지센터 운영	4.8 억원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51 억원

-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87 억원

- IoT기반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억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00 억원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	15.6 억원

-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운영	137 억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기술진단(대진단)	2.1 억원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 사업	11 억원

- 폐기물 재활용 운영 관리	113.8 억원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0 억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3.5 억원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14.7 억원

○ 보건소 : 총 323억원(전년대비 ⇑33억원)

- 덕진보건소 건립	35 억원

- 감염병 예방관리	18.8 억원

-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	6.5 억원

-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2.7 억원

- 정보통신기술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4 억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3 억원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777억원(전년대비 ⇑16억원)

- 노후계량기 교체	19 억원

- 서부신시가지 출수불량구역 가압장 설치	14 억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5 억원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58 억원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59 억원

-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	11 억원

- 전주환경사업소 관리대행비	125 억원

- 슬러지 감량, 자원화시설 사용료	55 억원

-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35 억원

○ 완산구청 : 총 447억원(전년대비 ⇑35억원) / 덕진구청 : 447억원(전년대비 ⇑58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완산 110 / 덕진 124 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담임교사)	완산 34 / 덕진 38 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연장교사)	완산 45 / 덕진 15 억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완산 16 / 15.6 억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완산 2.9 / 2.7 억원

-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	완산 5 / 4.2 억원

4. 검토의견

○ 전주시 전체 예산(2조 344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8,040억원으로 전체의 44.16%이며, 전년대비 6.62% 증액되었고, 생활복지과 2,052억원, 통합돌봄과 3,003억원, 여성가족과 2,010억원,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585억원 등입니다.

○ 환경분야는 총 1,159억원으로 전체의 6.37%로 전년대비 20.88% 증가했으며, 자원순환과 65억원, 맑은공기에너지과 1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총 324억원으로, 전년대비 1.89%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맑은물사업본부)는 상수도 839억원, 하수도 937억원입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환경관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로 예산액도 크고 세부사업의 개수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주시 전체의 44%를 자치할만큼 전주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도 많은만큼 개별사업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에 적합하고 사업타당성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