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민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 민 교 통 과		-------	7
	○	교 통 안 전 과		-------	16
	○	자 전 거 정 책 과		-------	24
	○	차 량 등 록 과		-------	30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1추진단) 16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 팀)											교통안전과 (5 팀)													자전거정책과 (3 팀)									차량등록과 (4 팀)
교통정책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관 리
시내버스											주차지도													자전거문화									등 록
택 시											체납징수													자전거시설									의무보험
화 물											교통시설																						건설기계
											교통정보
버스정책추진단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1	1	4	19	26	24	7
		현 원	81	1	4	18	39	4	15
시민교통과		정 원	20	1	1	5	8	4	1
		현 원	20	1	1	5	9	1	3
	버스정책 추진단	정 원
		현 원	3				2		1
교통안전과		정 원	21		1	5	7	6	2
		현 원	21		1	6	11	1	2
자전거정책과		정 원	12		1	3	3	4	1
		현 원	10		1	3	4	2	0
차량등록과		정 원	28		1	6	8	10	3
		현 원	27		1	4	13	0	9

※ 시간선택제 : 3명(버스정책추진단 2, 차량등록과 1), 한시임기제 : 1명(차량등록과 1)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셔틀버스) 운영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택시,화물 등)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감독
	버스정책 추 진 단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마을버스 BRT 등) 추진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체계마련
교 통 안 전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교통지도단속계획 및 행사 교통대책 추진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ㆍ체납처분ㆍ납부제도 등 총괄추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ㆍ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자 전 거 정 책 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자전거 교육 및 축제(대행진) 기획 및 운영 ○ 자전거 시범기관(학교) 육성운영 ○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자 및 조종사 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59	408	102	98	97	80	31	소 계:451 ▪본사(20개사):440 ▪영업소(2개사):11

○ 택  시

(단위: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58	2,337	1,52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528	4,220	358	2,050	885	885	1,285	1,285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개구리 주차장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 소	23,316	57	510	77	59	374	5	22,744
차량수용	480,185	3,099	23,167	4,388	1,006	17,773	399	453,520

※ 차량등록대수 331,359대 대비 확보율 : 145% 정도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1,002 -신호:789 -경보:213	29,627 -신호:27,471 -경보: 2,156	789	958	2,517	12,164	2,779개 노선 L=3,803km	5,237 -신호:3,456 -비신호:1,781	512개소 2,025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DSRC-RSE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 계	문자식	멀티도형식	동영상
547	22	10	3	9	174	76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98	410.46	95	348.04	3	62.42
자전거전용도로	7	14.5	7	14.5
자전거전용차로	1	3.6	1	3.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89	388.86	86	326.44	3	62.42
자전거우선도로	1	3.5	1	3.5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12	3,527
완산구	111	1,942
덕진구	101	1,585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9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313대 -1인용 259대 -2인용 54대	○운영시간 : 화~일요일 -춘추기(4,5,9,10월)9~18시 -동절기(3,11,12월)10~17시 -하절기(6∼8월) 09~19시 -혹한기(1,2월) 휴무
전주천대여소	’13.11.15.
덕진공원대여소	’16.03.26.
치명자산대여소	’17.12.13.
향교대여소	’17.12.13.
오목대대여소	’17.12.13.
삼천대여소	’20.03.01.
송천대여소	’20.03.01.
아중대여소	’20.09.01.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4	1	3
건설기계	2		2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117	53	23	35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9,408	485	5,921	1,462	10,196	535	378	43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38,436	100	1,166	320,693	16,577
소 계		331,359	100	1,126	318,756	11,477
자 동 차	승 용	281,750	85	406	275,627	5,717
	승 합	9,817	3	355	7,969	1,493
	화 물	38,687	11.7	333	34,701	3,653
	특 수	1,105	0.3	32	459	614
소 계		7,077	100	40	1,937	5,100
건설기계	굴 삭 기	2,911	41	21	382	2,508
	덤 프 트 럭	961	14	2	100	859
	지 게 차	1,733	24	13	1,281	439
	불도저 외 18	1,472	21	4	174	1,294

시민교통과 소관

□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추진	----	8
□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마을버스 운영	----	9
□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10
□	시내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구축	----	11
□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수소시내버스 도입운영	----	12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13
□	승객안심을 책임지는 LED 택시운전자격증 게시운영	----	14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5

트램사업T/F팀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추진

○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한옥마을 2.0버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광트램을 도입하여 한옥마을 도시재생과 관광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한옥마을 일대

○ 사업기간 : 2019. ∼ 2023.

○ 사 업 비 : 33,400백만원(시비 또는 민자)  * 지장물 이설 및 가로정비 비용 제외

○ 사업규모 : 3.3km 단선, 차량기지 1개소

○ 사업내용 :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내부 순환 관광트램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 ‘19. 6. ~ ’20. 2.

○ 기본구상 용역	: ‘20. 5. ~ ’21. 5.

※ 수행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시민토론회 개최(70여명 한옥마을주민, 전문가 등)	: ‘20.   7.

○ 관광트램 노선 지장물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20.   8.

○ 생태도시위원회 자문회의	: ‘20.   9.

○ 전주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MOU 체결	: ‘20. 11.

□ 금후계획

○ 궤도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김윤덕의원)	: ‘20. 12월내

○ 한옥 관광트램 도입 기본구상용역 완료	: ‘21. 5.

○ 관련법령(궤도운송법, 도로교통법) 개정	: ‘21.상반기

○ 사업방식 결정 및 안전검토 승인	: ‘21.하반기

○ 관광트램 공사착공 및 차량제작	: ‘22.상반기

○ 관광트램 공사준공	: ‘23.하반기

버스정책추진단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마을버스 운영

○ 신규 개발지역과 외곽지역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마을버스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 사 업 비 : 4,788백만원(국 2,370, 도 190, 시 2,228)

○ 사업내용

- 시외곽,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마을버스 도입

- 전주 내부 및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

□ 추진상황

○ 마을버스 도입 타당성 및 노선체계 수립 용역	: ’19.3.~’20.7.

○ 마을버스 도입 예정 지역 주민설명회	: ’19. 8.

○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9. 9.

○ 지선노선 수립을 위한 권역별 시민의견 수렴	: ’19. 11.~12.

○ 1차 노선안 마련 및 검증 의뢰(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	: ’20. 1.

○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	: ’20. 4.

○ 간선노선(안) 시범운행(2회)	: ’20. 4.

○ 노선개편(안) 통장 의견수렴	: ’20. 5.~6.

○ 선정 노선 개편(안) 빅데이터 검증 및 도입효과 워크숍	: ’20. 7.

○ 마을버스 도입 준비(차량, 운영조직, 기반시설 등)	: ’20. 7.~

○ 마을버스 운행 개시	: ’20. 11. 14.

□ 금후계획

○ 마을버스 운행지역 모니터링(불편 및 요구사항)	: ’20. 11.~

○ 빅데이터 최종 분석결과 워크숍	: ’20. 11.

○ 시민의견 수렴 및 노선안 홍보	: ’20. 12.~

○ 마을버스 추가 운행지역 노선 검토	: ’21. 1.~

○ 노선별 운영주체 결정 및 시간표 등 협의	: ’21. 상반기

○ 개편노선안 단계적 도입 및 효과 검증, 대안 마련	: ’21. 하반기

트램사업T/F팀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재난지원금 성격의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경제 부담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도입시기 : 2020. 7. 1. ∼

○ 상품종류 : 1일권(5,000원), 2일권(9,000원), 30일권(40,000원)

- (상품형태) 모바일충전형 및 카드형

- (판매방법) 모바일(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카드형(주요 관광안내소 및 주민센터)

○ 사업내용 : 정해진 기간동안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도입

□ 추진상황

○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	: ’19. 상반기

○ 교통카드개발 및 버스단말기 시스템 개발 관련 협의(마이비)	: ’19. 하반기

○ 정기권 업무협약 체결	:  ’20. 6. 29.

- 전주시-마이비-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 시내버스 정기권 시행	:  ’20. 7.  1.

- 판매실적(’20. 10월 기준) : 30일권 28,723건 / 2일권 40건 / 1일권 99건

□ 쟁점 및 대책

○ 이용객 접근성 및 정기권 활성화를 위한 판매처 확대 필요

□ 편의점 설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예산확보(1.5억원)

□ 금후계획

○ 정기권 충전소(편의점) 확대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21. 상반기

트램사업T/F팀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고도화 통한 버스정류장 출·도착 정보의 정확도       및 실시간 버스 운행 상황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1.

○ 사 업 비 : 431백만원

○ 사업내용

- 버스운행관련 종합정보 수집 및 통계·분석 프로그램 고도화

- 시내버스 실시간 운행 관리 기능 강화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관리

□ 추진상황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기구축 지자체 견학(대구)	: ‘20.  1.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사전행정절차 진행	: ’20. 2.~3.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사업 착수	: ’20. 6. 9.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완료	: ‘20. 11. 8.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통한 위법행위 지도·점검	: ‘20.11.~12.

□ 기대효과

○ 실시간 운행 관리로 시내버스 신뢰도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버스운행 상황관제 시스템 고도화로 위반사항, 배차 정시성 등 항목별 위반사항 검출 및 통계화가 가능하여 능동적인 행정처리 가능

※ 조발, 결행 등 위반사례 회사 수시 통보 → 회사 소명 → 미소명시 행정처분

□ 금후계획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통한 행정처분 강화	: ‘21. 1.~

시내버스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수소시내버스 도입운영

○ 친환경 수소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도심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친환경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전환에 기여

○ 수소버스는 공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1대당 연간 56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7,200백만원(국 3,000, 도 2,100, 시 2,100)

○ 사업규모 : 15대       ※ 3년간 49대 확충/총사업비 23,52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소버스 도입 및 노선운행

	《 수소시내버스 보급사업 》
- 차량형태 : 저상 시내버스(24인승) - 차량가격 : 630백만원(국비 195, 도비 142.5, 시비 142.5, 현대차 100, 운수회사 50) - 보급계획 : 49대(’20년 15대 / ’21년 17대 / ’22년 17대)

* 수소연료 효율(버스1대당) : 충전량 26kg, 충전시간 12분, 연비 13.5km/kg, 운행거리 350km

□ 추진상황

○ ‘2020년 수소시범도시사업’ 공모	: ’19. 4. ~

○ 환경부 등 관련기관 방문 면담(8회)	: ’19. 4.~12.

○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확정	: ’19. 12.

○ 수소 시내버스 회사별 수요조사 및 확정	: ’20. 4.

○ 완주 봉동소재 수소충전소 준공                     : ’20. 6. 3.

○ 수소버스 1호차 노선 확정 및 정식운행              : ’20. 7. 30.

○ 수소버스 2호차 노선 확정 및 정식운행              : ’20. 9. 23.

○ 전주 1호 수소충전소(송천동 버스 회차지 옆) 준공   : ’20. 10. 26.

□ 금후계획

○ 수소버스 잔여분 13대 도입 완료                    : ’20. 12. 15.

○ 수소 유가보조금 시범사업(kg당 3,500원 지원 예정)   : ’21. 상반기

○ 2호 수소충전소(삼천동종점 버스 회차지) 준공	: ’21. 하반기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821백만원(기 1,500, 도 113, 시 208)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운영

-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 운 영 대 수 : 59대 (콜택시 55, 셔틀버스 4) * 전용 임차택시 15대 ► 이용등록자수 : 3,317명 (’20. 10월 기준) ► 운 영 방 법 :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 * 콜 접수·배차 :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19.11.1.)

□ 추진상황

○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20. 2.

○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운영 개시	: ’20. 4. 28.

- 일반(개인) 택시 15대 임차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대폐차(콜택시 10대)	: ’20. 10.

○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교육(4회)	: 분기별

□ 금후계획

○ 특별교통수단외 차량(임차택시) 증차(15→16대) 운영	: ’21. 1. ~ 12.

○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교육	: 분기별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2회)	: 반기별

택시팀

승객안심을 책임지는 LED 택시운전자격증 게시운영

○ LED 전자매체를 이용한 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 구축 운영으로  주·야간 가시성을 높여 택시 승객의 신뢰성과 안전성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0.

○ 사 업 비 : 77백만원(시비)

○ 대    상 : 총 3,858대(개인택시 2,337, 일반택시 1,521)

○ 게시방법

(기존) 택시 조수석 앞 유리 등에 일반용지 부착

※ 야간에 승객이 게시된 택시운수종사자 정보 식별(확인) 어려움

(변경)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택시 빈차등 옆 공간 LED게시대 부착

□ 추진상황

○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 사업 관련 자체 협의 진행	: ’19. 7.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	: ’19. 9.

○ 운송사업자, 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의	: ’20. 2.

○ 게시대 설치 관련 간담회(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등)	: ’20. 3.

○ 행정절차 이행 및 시공업체 선정(계약 체결 등)	: ’20. 3.

○ LED게시대 및 자격증 제작 착수	: ’20. 4.

○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순차적 설치 및 완료	: ’20. 9.~10.

□ 금후계획

○ LED 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 게시 점검 및 보수	: ’20. 11.~

화물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 ∼ 2021.

○ 사 업 비 : 16,500백만원(국 5,880 시 10,620)

○ 사업규모 : 41,680㎡(12,600평), * 주차장, 관리동·편의시설, 녹지공간 등

□ 추진상황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 ’18. 12.~

○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중지    : ’19.  6. 24.~

○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 등 추진(4회)    : ’19.  9.~

○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 추진    : ’20.  5. 28.~

※ 주요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13년 ∼ ’20년	’13년 ∼ ’21년
총사업비	145억원	165억원	증 20억
진출입로 변경	장동아파트 입구	온고을로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 동재마을 안길 포장
주차대수	370면 (화물 240, 승용 130)	220면 (화물 120, 승용 100)	축소면적(전체 1/3)에 녹지공간 조성

※ 단지조성계획

당 초	변 경

□ 금후계획

○ 차고지 내부공사 재착공                           : ’20. 11.~

○ 도시계획 변경 완료 후 진출입로 및 주요공사 착공  : ’21.  2.~

교통안전과 소관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17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18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19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	20
□	스마트 맞춤형 체납징수로 세외수입 증대	----	21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2
□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	23

교 통 안 전 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통카드 지원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 30, 도 30, 시 40)

○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만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내용 : 20만원 충전 선불 교통카드 1매 지급(1회 한정)

○ 지원근거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 추진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신청·처리

□ 추진상황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 ’20. 1.

○ 경찰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30백만원)	: ’20. 4.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카드 지원(108명)	: ’20. 1.~9.

○ 제도 확산 및 고령자 편의성 제고 위해 원스톱서비스 구축 시행   : ’20. 8. 3.

※ (개선 前) 경찰서, 주민센터 2개 기관 방문 → (개선 後) 주민센터 1개 기관 방문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 ’20. 10. 8.

- 실제운전여부 확인 조건 삭제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모든 고령운전자 지원

○ 인센티브 확대 운영 지침 수립                    : ’20. 10. 15.

(지원액) 10만원 → 20만원

(시행일) 2020. 1. 1.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소급 적용

□ 금후계획

○ 인센티브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교통카드 일괄지급  : ’20. 11.~

교 통 안 전 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주차난 심각지역 내 학교,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방주차장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대상 :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 주·야간에 10면 이상,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

○ 사업내용 : 주차장 무료개방 시 개방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 10면이상 : 1,000만원, 20면이상 : 1,250만원, 30면이상 : 1,500만원

40면이상 : 1,750만원, 50면이상 : 2,000만원 이내

○ 지원근거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 추진상황.

○ 2020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1.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일부개정	: ’20. 3.

- 2년 개방기간 종료 후 연장개방 시 개방면수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 시설보수비 지원

○ 2020년 무료개방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 ’20. 4.~12.

- 17개소, 806면, 297백만원 (교회 12, 공동주택 5)

※ (2019년) 10개소, 876면, 185백만원 (교회 6, 공동주택 3, 학교 1)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안내판 설치                   : ’20. 8.~

□ 금후계획

○ 무료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 ’20. 11.~

교 통 안 전 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335백만원(균특 1,475, 시비 2,860)

○ 규    모 : 4개소, 150면 정도

○ 사업내용 :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 만성지구 주차장용지(주5) 매입	: ’18. 6.~’19. 2.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 3.~7.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주5) 조성사업 시행	: ’20. 5.~11.

○ 주차장용지(2개소) 임시주차장 조성	: ’20. 9.~11.

□ 평화1동 공영주차장

○ 평화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19. 6.~’20. 1.

○ 평화1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 2.~10.

○ 평화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 ’20. 11.~’21. 2.

□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 역사도심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및 협의	: ’19. 6.~

□ 금후계획

○ 효천지구 공영주차장 유료화 검토 및 공사시행      : ’20. 11.~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 ’21. 1.~

○ 평화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 ’21. 2.

주 차 지 도 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기대

□ 일반현황

○ 기본 단속시간 : 07시 ∼ 22시

※ 점심시간, 심야시간 단속유예(11:30∼14:00, 22시∼익일 07시)

○ 단 속 반 : 13개반 27명(완산 - 7개조 15명, 덕진 - 6개조 12명)

- 야간 및 공휴일 : 구청별 2개조 4명, 자전거순찰대 : 9명(목~일 17시~22시)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 288대(일반 244대, 스쿨존 40대, 노인보호구역 4대)

□ 추진상황

□ 보행구간 즉시 단속시행으로 보행안전 환경개선

○ 객사길주변, 영화의거리 무인단속 장비 운영(8대)	: ’19. 6. 10.~

○ 전라감영 주변, 웨딩거리 무인단속장비 추가운영(6대)	: ’20. 6.~

□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강화 지속운영  * 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 단속지역(5개소*), 노선(전체), 시간(07시~22시) 확대	: ’19. 2. 11.~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예 없음

□ 자전거교통순찰대 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 완산 6명, 덕진 3명)

○ 교통혼잡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위주 우선배치

- 완산구 :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풍남문), 특성화거리(영화의거리, 웨딩거리 등)

- 덕진구 : 전북대구정문, 모래내시장, 전주역(첫마중길), 혁신도시

○ 사전계도 후 취약지역 집중단속 : 단속공백시간 민원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강화(총 288대)

○ 기부채납 무인단속장비 행정절차 이행 및 단속 홍보/시행 : 연중

○ 민원 다발지역 단속장비 신규설치(2대) → 동부대로 다이소 앞, 에코시티 로터리 주변

□ 「주민신고제」운영 강화(어린이보호구역 포함)

○ 5개구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기존 4개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포함 : 6. 29부터

※ 6.29~7.31.까지 적발분 적발통보서 우편발송, 8.3.적발분부터 과태료2배 부과

○ 대 시민 지속 홍보 : 언론, 문자알림발송, 현수막게첨, 홍보전단 배포, BIT표출 등

□ 금후계획

○ 3개부서(교통안전과, 시민교통과, 자전거정책과) 특별 합동단속 시행 : 수시

○ 대 시민 주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지속                 : 연중

□ 언론, 문자알림서비스, BIT 표출, 공공현수막, 주민홍보물 배포 등

체 납 징 수 팀

스마트 맞춤형 체납징수로 세외수입 증대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유형별 체납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과징현황

(’20.9.30.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목표대	전년대
계	14,700	31,964	9,896	214	21,854	31.0	67.3	1.3↑
현년도	10,218	9,640	7,137	5	2,498	74.0	69.8	0.2↑
과년도	4,482	22,324	2,759	209	19,356	12.4	61.6	0.1↓

※ 전년 동기대비 : 징수율 1.3%↑,  체납액 6.7억↓

체납액 감소 추이 : 15년 338억 ▷16년 290억 ▷17년 255억 ▷18년 227억 ▷19년 213억

□ 추진상황

○ 상·하반기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2회) : 4~5월, 8~9월

- 징수실적 : 1,935백만원(※징수목표 1,750백만원 대비 110.6% 달성)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 1,273백만원

- 결손자 사후관리 재산 압류(107명, 203백만원)

○ 납부안내 및 압류예고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차량 과태료 체납자 납부안내 문자(SMS) 발송 : 9,850명 3,099백만원

- 납부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8회) : 13,215명 13,116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금후계획

○ 징수방식 개선으로 ’20년 세입목표 안정적 확충 : 147억원

- 부과고지·체납발생 즉시 신속한 안내로 교통특별회계 세입 조기 징수

-  SMS 등 전자적 납부안내로 납세자에 즉각적 피드백 제공 및 징세비용 절감

- 신용카드 전화납부 전면실시로 언택드 징수 강화

○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회계 마무리 징수 총력추진

- 회계 마무리 특별징수기간 운영 : 11∼12월

- 납부 능력있는 체납자 징수 강화 : 부동산·예금 압류, 번호판영치, 공매추진 등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교통시설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반사경
수 량	29,627	L=3,803km 횡단보도 5,237개소	12,164개	13,410개	2,265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690백만원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690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00	□차선도색 : L=356km □횡단보도 도색 : 350개소
인도 턱낮춤 및 주변정비사업	120	□횡단보도 턱낮춤(양쪽) : 6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403	□표지판 정비 600개소 □반사경 정비 200개 □시선유도봉 정비 2,900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200	□표지판 정비 400개소 □어린이안전펜스 설치 및 보수 160경간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관리	201	□기존시설 유지보수 6,395경간(L=12,790m) □기존시설 정비 L=1.7km □신규 설치 L=2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3	□신호등 신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8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13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56개소

□ 추진상황

○ 1~3차분 단가계약 공사 추진 완료                 : ’20. 1.~10.

□ 금후계획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4차분 단가계약) 추진    : ’20. 11.~12.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교 통 정 보 팀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 교차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한 교통량정보 수집·제공 개선으로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

○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으로 교차로 통과 차량의 지·정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550백만원(국 1,530, 시 1,020)

○ 사업내용

-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교차로감시용 CCTV 49개소 142대, 도로안내전광판(VMS) 3대, 노변기지국(RSE) 1대, 주차정보연계 1식 등

-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영상기반 감응신호 28개소(10개교차로), 신호운영SW 개선 및 경찰서 신호연계 1식 등

□ 추진상황

○ ’20년 국토교통부 ITS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 ’19. 8. 30.

○ ITS 국고보조사업 선정                            : ’19. 9. 9.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 2.~5.

○ 원가심사, 일상감사,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 ’20. 5.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 ’20. 6. 2.

○ 사업 발주	: ’20. 7.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 9.

○ 현장시설물 및 센터시스템 구축                    : ’20. 9.~12.

□ 금후계획

○ 시험운영 및 준공	: ’21. 3.

자전거정책과 소관

□	시민참여 자전거 행진	----	25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26
□	공영자전거 활성화 추진	----	27
□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	28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29

자전거정책․문화팀

시민참여 자전거 행진

○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2. ∼ 12.

○ 사 업 비 : 162백만원(국 100,  시 62)

○ 대    상 : 전주시민 등

○ 사업내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국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

- 자전거 함께 타기, 테마 이벤트 등을 통한 이용 공감대 조성

- 자전거인프라 등 벤치마킹을 통한 자전거 정책 반영

□ 추진상황

○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계획(한마당 축제, 자전거 타는 날) 수립	: ’20.  1.

- 자전거 안전 서포터즈 모집(22명)	: ’20.  5.

○ 2020 전국 자전거의 날 행사 관련 추진

- 2020 자전거의 날 행사 공동개최 공모선정	: ’19. 11.

- 행사 대행용역 행정절차(일상감사, 제안서 평가 등) 이행	: ’20. 2.~3.

- 행사 연기결정(코로나19)에 따른 용역 과업중지	: ’20. 4. 13.

- 자전거의 날 행사 2021년으로 순연결정(행정안전부) 통지 : ‘20. 7.

○ 공영자전거 꽃싱이 체험 시민라이딩 추진(5회)      : ‘20. 10~11

□ 금후계획

○ 자전거 안전 서포터즈 발대식 및 자전거도로 라이딩	: ‘20. 11

○ 2021년 시민자전거행진 소규모 행사계획 수립	: ‘21.  1

○ 2021 전국 자전거의 날 행사 세부계획 수립	: ‘21.  2

- 착수 보고회,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등

- 교통통제, 의료․소방, 체육시설사용 협조, 자원봉사자 모집 등

자전거정책․문화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생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홍보와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55백만원

- 안전교실 50, 어린이면허시험 15, 자전거보험 300, 홍보 90

○ 대    상 : 전주시민

○ 사업내용

-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이용방법 및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이론교육

- 자전거 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및 안전모 지원

-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성숙한 이용문화를 위한 TV․라디오 등 방송 홍보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85회, 1,799명)          : ’20. 10.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 및 면허증 발급(7회, 143명) : ‘20. 10.

○ ‘20. 자전거보험금 지급(339명, 271백만원)	: ’20. 1.~10.

- (대    상) 전주시 주민등록 시민, 등록 외국인

- (보장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자전거 홍보 음원․영상 제작송출	: ‘20. 3.~10.

- 라디오(TBN, KBS) 732회, TV(JTV, KBS, MBC) 556회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30회)	: ’20. 11.~12.

- 자전거 이용방법, 관련법규 등 이론 및 실기교육 병행 실시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실시(3회)	: ’20. 11.~12.

-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자전거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 전주 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및 홍보                : ’20. 11.~12.

- 시정홍보 전광판 및 BIS, 시정 소식지·홈페이지, 버스랩핑광고 등 지속

자전거문화팀

공영자전거 활성화 추진

○ 친환경 생태교통문화 확산에 따라 공영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여소를 확충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3백만원

○ 대    상 : 전주시민

○ 사업내용

- 전주시 천변 자전거둘레길 연결 권역별 대여소 설치 및 확대운영(아중)

- 전주시 공영자전거 공모를 통한 명칭 제정

- 공영자전거 시민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권역별 공영자전거대여소 설치(삼천, 송천)	: ’19. 12.

○ 전주시 공영자전거 명칭 공모 및 선정	: ’20. 2.

○ 전주시 공영자전거 명칭 확정 (꽃싱이)	: ’20. 7.

○ 아중 공영자전거 대여소 개소	: ’20. 10.

○ 공영자전거「꽃싱이」체험라이딩 실시 (5회)	: ’20. 10.~11.

□ 금후계획

○ 시민 공영자전거 체험장소 확대운영	: ’20. 11.

○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 ’20. 11.

자전거시설팀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 생태교통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간선도로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882백만원(본예산 394, 이월예산 488)

○ 사업규모 : 4개노선(기린대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백제대로) 25.6km, 폭 1.5~2.5m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개설 연차별 계획(5년) 우선순위】

연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개 노선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백제대로	홍산로 송천중앙로	천잠로 온고을로 가련산로

□ 추진상황

《기린대로(호남제일문∼가련광장) / 콩쥐팥쥐로 / 장승배기로》

○ 자전거도로 개설 완료	: ’19. 12.

○ 콩쥐팥쥐로(서전주아울렛∼혁신도시) 공사 완료	: ’20.  6.

○ 장승배기로(꽃밭정이 네거리∼버즈 아울렛) 공사 완료	: ’20.  6.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 백제대로》

○ 기린대로(한벽교∼가련광장)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

- 용역일시중지(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필요)

○ 백제대로「도시 바람길숲」사업과 자전거도로 병행 협의   : ’20. 4.~10.

□ 금후계획

○ 백제대로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 ’21. ~ ’23.

○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잔여 구간별 사업 추진	: ’21. ~ ’23.

자전거시설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686백만원

○ 사업대상 : 5개 노선(견훤로, 쑥고개로, 안덕원로, 팔달로, 삼천) 11.1km 등

○ 사업내용

- 도로 및 하천 자전거도로정비, 턱 낮춤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

- 자전거보관대,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등

□ 추진상황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추진상황	사업비 (백만원)
합 계	5개 사업		1,686
자전거 도로정비	◦주요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 ∙견훤로(1.8㎞), ∙쑥고개로(0.8㎞)	∙공사완료	959 (일반회계)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행안부 공모사업) ∙안덕원로(1.1㎞), 팔달로(1.4㎞)	∙공사완료(안덕원로) ∙용 역 중(팔달로)	617 (특교 370, 시비 247)
하천 자전거 도로정비	◦삼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삼천교～홍산교 좌안 L=6km, B=3.0 ⇒ 4.0m 확장 (인도 2.0m, 자전거도로 2.0m)	∙용 역 중	50 (특별회계)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자전거이용시설 연중 유지관리 ∙노후 보관대(26조), 공기주입기 설치(32개소)	∙추 진 중	50 (특별회계)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 등(130대)	∙추 진 중	10 (특별회계)

○ 행안부 공모사업「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선정(특교세 180백만원 확보) : ’20. 5.

○ 자전거도로 정비 구간(견훤로, 쑥고개로, 명주골네거리, 안덕원로)공사 완료 : ’20. 6.~11.

□ 금후계획

○ 사고위험지역(팔달로) 및 삼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 : ’21. 2.~‘23. 12.

○ 노후 보관대 정비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 연중

차량등록과 소관

□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운행관리	----	31
□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33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34
□	건설 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35

관    리    팀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운행관리

○ 차량소유자의 차량관련 의무사항 이행 및 자동차 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로 선의의 피해방지 및 차량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촉구

- 대  상 : 등록자동차 및 건설기계소유자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차량 관리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

- 대  상 : 구조변경, 개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 불법명의 자동차(자동차 운행정지)관리

- 대  상 : 등록원부상 실제 점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 미검사 차량, 과징금 등

□ 추진상황

【책임보험 가입촉구】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문 발송    : 1대당 3회 10,098건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7,817건/1,153백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관리】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통지 및 검사촉구 안내(3차) : 14,438건

○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및 지연검사자 과태료 부과 : 7,404건/453백만원

○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자 고발             : 32건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 1,156건

- 개조 : 7건,  정비불량 및 안전기준위반 : 1,067건,

등록번호판(가림,훼손,미부착 등) : 82건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요청 접수    : 267건

○ 운행정지 명령 등록차량 번호판 영치         : 11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징수현황                                  (’20.09.30.기준/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정리율
계	13,241	1,735	208	11,298	13.1	14.7
현년도	1,985	826	4	1,155	41.6	41.8
과년도	11,256	909	204	10,143	8.1	9.9

○ 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체납고지서 4회 발송

- 43,674건/12,726백만원(2015 ∼ 2020년 체납고지서)

○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량 및 부동산 등 채권압류

- 차량압류(신규 체납 및 말소차량 대체압류) : 8,789건/1,786백만원

- 경매․공매 교부청구                   : 33명/121건/41백만원

- 지방세 환급금 압류                    : 198명/207건/8백만원

○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소멸시효 등     : 1,269건/208백만원

○ 성실 납부자를 위한 맞춤형 분할 납부제도 운용

- 1년 이내, 5회 이하 분할 납부 유도     : 291건/99백만원

□ 금후계획

○ 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홍보 강화(현수막, 홍보물품 등)

○ 불법명의 자동차 발견 즉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

등록팀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현    황

○ 자동차 등록 민원

(’20..09.30.기준 / 단위 : 건)

계	신규등록	변경	이전	말소	압류
433,097	23,347	56,368	64,468	7,217	281,697

※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 331,359대

- 승용 281,750, 승합 9,817, 화물 38,687, 특수 1,105 (1세대당 보유대수 : 1.18대)

□ 추진상황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법인 자동차 변경등록 홍보계획 수립 및 안내문 제작·배포 : 3회 36,000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절차 안내문 발송    : 9회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 1회, 200명

○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 안내문 홈페이지 및 과 게시판 게시	: 매일

○ 노약자 등 사회 취약자를 위한 사전상담 헬프데스크 운영   : 연중

【민원편익 증진】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창구 통합 운영         : 연중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운영       : 연중

□ 금후계획

○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직원 민원업무 애로·건의사항 수렴  : 수시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20.12.

의무보험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미해결 사건을 일소하고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손실 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1. ∼ 12.

○ 대    상 : 무보험운행 미처리 사건, 신규접수 사건

○ 처리절차

사건접수

(범죄인지)

⇨

출석요구

소재수사

⇨

피의자조사

(신문조서)

⇨

범칙금부과

사건송치

○ 사업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적발 차량의 명의자·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2회 이상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의자는 기소중지(지명통보)로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및 오류 통보자 내사종결, 타·시군 전출자 사건이첩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추진상황

(’20.09.30.기준/단위 : 건)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계	전년도 이 월	현년도 접 수	계	송치	범칙금 수 납	타기관 이 첩	내 사 종 결
2,739	1,254	1,485	1,727	994	173	501	59

▹출석요구서 발부:944건. ▹체포영장 청구: 3명 ▹기소중지(지명통보):65명 ▹소재발견보고:27명

□ 금후계획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부

○ 문자전송, 전화 독려 등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 미출석자 및 출석불응자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5년) 도래사건 우선처리로 공소시효 도과방지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홍보 추진(출석요구서발송시 안내문 동봉)

건설기계팀

건설 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건설현장 및 도로운행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 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단속 : 117개 사업체 및 건설현장 등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적성검사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 추진상황

○ 건설기계 사업장 반기별 점검	: 상반기 1회

○ 건설기계 검사 안내(최고 및 재최고)	: 3,363건(219건)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 2,000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 1,858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반납 및 취소	: 480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315건/47백만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20.09.30.기준)

적 성 검 사 기 간		’19.03.19. ~ ’19.09.19.	’19.03.19. ~ ’19.12.19.	’19.03.19. ~ ’20.03.19.	’20.01.01. ~ ’20.12.31.
대 상	면허증 취득시기	20년 이상 경과	15년이상 20년 미만	9년이상 15년미만	2010년 이후
	5,935명	2,286명	1,066명	2,189명	394명
완 료	4,441명 (74.8%)	1,874명 (82%)	809명 (75.9%)	1,718명 (78.5%)	40명 (10.2%)

□ 금후계획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단속 강화 및 행정처분

○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독려 및 안전교육 안내(우편 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