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2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2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원 구성 변경(안 제5조)

- 회장1인,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

○ 사무총장 임기 기준 마련(안 제6조)

- 사무총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은 2020. 10. 29일 제8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구성에 없던 사무국장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단체가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임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21. 2.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16개
수도권	경기(10)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21.2.9.)
중부권	충북(1)	청주시
	충남(1)	천안시
영남권	경북(1)	포항시
	경남(2)	김해시, 창원시
호남권	전북(1)	전주시

※ 예산부담 : 연1회, 1천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676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 구성 변경(안 제5조)

□ 회장1인,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

나. 사무총장 임기 기준 마련(안 제6조)

□ 사무총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부회장을 3인 이내로 둔다”를“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1항 중 “회장 및 부회장의”를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로 한다.

부칙

④ (적용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최초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 6. 30.까지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이내로 둔다. ② (생 략) <신 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2003.  4. 13.     제정

2012.  3. 22. 일부개정

2016.  2. 25. 일부개정

2016. 12.  1.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20. 10.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ㆍ조사하고 자료ㆍ정보ㆍ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ㆍ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ㆍ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 (2017. 2. 28.)

④ (적용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최초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 6. 30.까지 한다. (2020. 10. 29.)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 281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