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0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22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전주시는“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함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별도 조례제정을 통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라. 정원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초록정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정원박람회의 개최·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민간정원의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기타 필요사항 : 완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의 확산, 전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고, 부칙 제1조(시행일)부터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로 구성하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정원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초록정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정원박람회의 개최·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민간정원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보조금 지원 준용조례를 제12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13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시행일을 제1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제2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수목원ߵ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정원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ߵ운영할 수 있는 공립수목원과 지방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으로 구분하고, 주제정원으로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 정원의 조성을 위한 지정ߵ해제, 계획의 수립, 토지의 수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제6조의2, 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시ߵ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고, 정원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이 건 제정 조례안과 관련되는 시ߵ도와 시ߵ군 조례는 총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원박람회를 갖거나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순천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오산시(경기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바.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정원전문가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 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대규모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좁은 땅에서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정원디자인을 보여주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전주시 정원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정원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정원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이 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및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81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 순환본부장

1. 제정이유

○ 전주시는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함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별도 조례제정을 통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 목적 규정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

나.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정원조성 및 문화와 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다.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정원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마. 초록정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초록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초록정원사 수료증 수여 및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 초록정원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 이관

바. 정원박람회의 개최·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정원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정원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

사. 민간정원의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1. 7. ∼ 2021. 1. 28.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전과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말한다.

4. "초록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관련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도심 내에 시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확산) 시장은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앞장선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2. 정원의 유지관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행사 및 박람회 개최

5.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홍보

6.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시상

7.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전주시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동체 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관리

2.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

3. 다양한 정원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정원 공모전 개최)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초록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초록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

③ 시장은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초록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초록정원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성과 및 시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민간정원의 장려) 시장은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6장(제45조)을 삭제한다.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〇 비용발생요인

-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

-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개인·법인·단체 대상 사업비 지원

〇 관련조문 : 안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안 제6조(정원 문화의 확산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 연 170백만원

◦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 70백만원

◦ 정원의 유지관리 : 5백만원

◦ 정원관련 교육(초록정원사 및 정원특강 등) : 75백만원

◦ 정원 공모전 및 시상 : 20백만원

2)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 연 30백만원

◦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마음치유, 정원투어 등) : 20백만원

◦ 시민참여 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 등) : 1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유휴공간 정원조성	350	70	70	70	70	70
	정원 유지관리	25	5	5	5	5	5
	정원관련 교육	375	75	75	75	75	75
	정원 공모전	100	20	20	20	20	20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 교육프로그램	100	20	20	20	20	20
	시민참여 활성화	50	10	10	10	10	1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국 비	100	20	20	20	20	20
시 비	900	180	180	180	180	1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85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의존재원	소 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 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90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