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0일    이남숙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전주시민이라면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통합돌봄의 대상(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 원칙 (안 제4조~안 제6조)

라.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마. 지원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안 제9조)

바.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 (안 제10조)

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 (안 제11조~안 제12조)

아.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노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으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고,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통합돌봄의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원칙을, 안 제7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 지원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0조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에서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제15조에서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행 조례에서는 노인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또한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로 시행한 종전의 내용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적용 시행되었던 법령 사항의 효력이 상실 또는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 현재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률(안)이 2020년 11월 5일자 국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 요지는 노인시설 또는 병원 등에 입소나 입원을 통하여 대처하여 왔으나, 통합돌봄이 필요한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곳의 그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정하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 그 밖의 내용은 입법체계 및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부칙 수정 (경과규정 신설)

(당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02. 15.
의안 번호	687	발 의 자 ： 이남숙, 이윤자, 이기동, 김윤철, 김은영, 정섬길, 강동화, 채영병, 김현덕, 김진옥, 이경신, 송승용, 박선전, 서난이 의원(14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전주시민이라면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통합돌봄의 대상(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 원칙 (안 제4조~안 제6조)

라.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마. 지원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안 제9조)

바.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 (안 제10조)

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 (안 제11조~안 제12조)

아.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전주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주거·소득보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 보장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보건의료·주거·요양·소득보장·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전주시민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안에서 독립적·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체계의 총체를 말한다.

2.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하“통합돌봄기관”이라 한다)이란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통합돌봄의 대상) 통합돌봄의 대상(이하“대상자”라 한다)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주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노인으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5.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상자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 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지역사회통합돌봄창구(이하“돌봄창구”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누구라도 통합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수행을 위해 통·반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통·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치매파트너즈·통합돌봄 기본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 돌봄창구 및 통합돌봄기관 등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시 돌봄창구 및 통합돌봄기관 등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 돌봄창구 및 통합돌봄기관 등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대상자의 권리보장과 가정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목표·방향·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발굴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주거·요양·소득보장·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예산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통합돌봄에 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대상자의 권리보장과 독립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지역치매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획 및 자문,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민·관 전문가 기구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단 위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단장을 두되, 단장은 호선한다.

③ 지원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정책 제언, 방향설정,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은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민·관 각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두되 시장은 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협의체는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고, 분과별로 위원장을 둔다.

④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① 시장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에 관한 사례회의

2. 대상자에 관한 자원 및 돌봄창구, 통합돌봄기관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의 보건의료·주거·요양·소득보장·복지 등 관련기관을 통합돌봄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 또는 위탁을 받은 통합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지역 내 대상자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제공

3. 시가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돌봄기관은 보건의료·주거·요양·소득보장·복지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통합돌봄기관은 운영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통합돌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통합돌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대상자의 권리보장과 가정 또는 지역 내에서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국제기구, 전라북도 및 인근 시·군 등과 통합돌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상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1조, 3조)

○ [1조] 경제·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전주시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주거·소득보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수반되는 비용임

○ [3조] 통합돌봄 대상(확대)

개정 前	개정 後
(통합돌봄 대상) 노인과 보호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6. 12월(5년)

○ 비용추계 내용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 영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지역사회 통합돌봄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입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국비		8,303	1,360	1,496	1,646	1,810	1,991
도비		1,660	272	299	329	362	398
시비		6,642	1,088	1,197	1,316	1,448	1,593
세 출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재원 조달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자체 수입	소 계	6,642	1,088	1,197	1,316	1,448	1,593
	지방세	6,642	1,088	1,197	1,316	1,448	1,593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9,963	1,632	1,795	1,975	2,172	2,389
	보조금	9,963	1,632	1,795	1,975	2,172	2,389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