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0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국공립으로 신규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828(2019.9.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침

5.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6. 위탁개요

가. 시 설 명 :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20(효자4동)

다. 규모/정원 : 지상 1층, 규모 343.20㎡ /80명(예상)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바. 위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항(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위탁운영)

❍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   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위탁운영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없음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추진절차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2월

나.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 2021. 3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4월

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21. 5~6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021. 7월

12.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국ˑ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붙임1]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효천 대방노블랜드에코파크 관리동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붙임2]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토론요지 : 생략

1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5.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678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공립으로 신규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828(2019.9.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20(효자4동)

다. 규    모 : 지상 1층, 규모 343.20㎡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80명(예상)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항(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위탁운영)

다.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라.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없음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2월

나.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 2021. 3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4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21. 5~6월

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021. 7월

「효천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명 애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