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0일     전주시장(보건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24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안 제5조)

□ 「치매관리법」에 따라 종전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

□ 치매상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마.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 치매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도움물품, 치매예방 등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내용 및 대상에 관한 사항

바. 치매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치매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1. 15. ∼ 2. 4. / 20일간)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정법에서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한정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오다가, 치매환자의 가족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 하도록 일부개정되어 개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치매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명시하고 있고,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全部개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각 조문별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하위법령에 중복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조례안 삭제 또는 수정
제2조(정의)제1호~제3호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제3호)	제1조~제3조 상위법 중복 삭제 및 수정 제1호 “치매”,“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2호 “협약의료기관” 이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항 (치매관리법제6조제4항)	제1항-----수립ߵ시행 및 평가----.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ߵ운영)제3항 (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	제3항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제7호 상위법 중복 삭제
제6조(지원내용)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안> 이 조례는--------------시행한다. 다만, ---------------- 시행한다. <수정안> 이 조례는-----------시행한다.

라.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협약의료기관은 37개소(완산 21개소, 덕진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협약의료기관 지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치매안심센터는「치매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2조(정의) 일부 삭제 및 수정

-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된 정의 부분 수정 및 삭제

(당초) 1. ~ 3. (생략)

4.“협약의료기관”이란 ------------------------------.

(수정) 1.“치매”,“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협약의료기관”이란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문구 수정

(당초) ① 시장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정) ① 시장은------------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3항 삭제

(당초)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7. (생략)

(수정)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7. <삭제>

❍ 제6조(지원내용) 문구 수정

(당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수정) --------------- 예산의 범위에서 -------------.

❍ 부칙 제1조 수정

(당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의3‧

제6호의4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수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0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안 제5조)

□ 「치매관리법」에 따라 종전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

□ 치매상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마.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 치매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도움물품, 치매예방 등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내용 및 대상에 관한 사항

바. 치매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치매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1. 15. ∼ 2. 4. / 20일간)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협약의료기관”이란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병의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협약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비용에 한한다)

2.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3.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물품

4.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5.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등의 치매극복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치매협의체 설치·기능)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자문

4.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치매협의체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하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의3·제6호의4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안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로 본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제6조(지원내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도 국비보조사업 예산 내시 및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합계	국비(기금)	도비	시군비
합계	1,955,502	1,295,057	95,280	565,165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1,220,000	976,000	-	244,000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	635,200	317,600	95,280	222,320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1,822	1,457	-	365
치매검진 및 지원	65,000	-	-	65,000
기본경비(운영비)	33,480	-	-	33,48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10,703	1,956	2,044	2,136	2,233	2,334
인 건 비	1,300	250	255	260	265	270	국.시
운 영 비	170	34	34	34	34	34	시
사 업 비	9,233	1,672	1,755	1,842	1,934	2,030	국.도.시

※ 사업비: 5% 인상율 적용(치매검진 및 지원 사업 제외)

인건비: 최근 2개년 공무직 임금 인상율(2.2%) 적용

운영비: 2021년도 기본경비(33,480천원) 일괄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보조금 및 시비예산 편성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0,703	1,956	2,044	2,136	2,233	2,334
국 비	7,050	1,295	1,349	1,404	1,468	1,534
도 비	525	95	100	105	110	115
시 비	3,128	566	595	627	655	68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장 이 희 숙
연락처	(063) 281-629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956	2,044	2,136	2,233	2,334	10,70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50 34 1,672	255 34 1,755	260 34 1,842	265 34 1,934	270 34 2,030	1,300 170 9,233
재원 조달		1,956	2,044	2,136	2,233	2,334	10,703
자체 수입	소 계	566	595	627	655	685	3,128
	지방세	566	595	627	655	685	3,128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390	1,449	1,509	1,578	1,649	7,575
	국비	1,295	1,349	1,404	1,468	1,534	7,050
	도비	95	100	105	110	115	52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단체개인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