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심    사    보    고    서

2021년 2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2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2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개정(2020. 5. 19.)에 따라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

○ 우리 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90호, 2020.10.07.)에 따라 지정 신청하였고, 평가를 거쳐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 결정되어 ’21. 3.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지정된 선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출범 준비 과정과 우리 시 추진대책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진행 상황 및 기대효과

○ 우리 시 대응 계획(자산정리, 고용승계, 향후 탄소산업 추진대책 등)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보고청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의안번호	682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사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개정(2020. 5. 19.)에 따라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

○ 우리 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90호, 2020.10.07.)에 따라 지정 신청하였고, 평가를 거쳐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 결정되어 ’21. 3.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지정된 선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출범 준비 과정과 우리 시 추진대책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

2.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절차 및 우리 시 향후 추진대책

3. 주요내용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진행 상황 및 기대효과

○ 우리 시 대응 계획(자산정리, 고용승계, 향후 탄소산업 추진대책 등)

4. 그간 추진사항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 4. 30.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 공고	: ’20. 10. 7.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서 제출	: ’20. 10. 27.

○ 평가단 대면평가(발표, 질의응답)	: ’20. 11. 2.

○ 평가결과 심의‧의결(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	: ’20. 11. 3.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지정 결정

5. 금후계획

○ 한국탄소산업융합기술원 이사회 개최	: ’21. 2. 25.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변경등기)	: ’21. 3. 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 ’21. 4.

○ 시 소유자산 정리 협의	: 지속

6. 첨부자료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 1부.

○ 자산현황 및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1. 출범 진행상황

가. 지정 개요

○ 지정일자 : ’20. 11. 3. (산업부 운영준비위원회 의결)

○ 지정근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 가능

○ 목적과 기능

- (설립목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 (기    능) ①정책기획 및 산업분석 ②기업지원 ③시험·인증 및 표준개발  ④기반조성 및 활용 ⑤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⑥국제협력

나. 개원식(안)

○ 일    시 : ’21. 2. 24.(수) 13:00 (예정)

○ 장    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본관 1층

○ 참석인사 : 약 40여 명 이내(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등)

○ 주요내용 : 진흥원 경과보고, 탄소산업종합발전계획 선포 등

다. 출범 (법인전환)

○ 출범일자 : ’21. 3. 2.

○ 방    식 : ‘법인전환’ 방식으로 출범

-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유지한 채 탄소소재법상 진흥원으로 운영‧기능할 수 있도록 정관 등 변경

▶ 관련규정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진흥원의 운영 준비) ③ 운영준비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절    차 : 기술원 이사회 의결 → 산업부장관 인가 → 변경등기

○ 변경사항 : 정관(법인 명칭, 목적 포함), 기술원 이사 해임 등

2.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가. 탄소국가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한 유망 탄소기업 집적화

○ [소재–중간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내실 강화

나. 진흥원 예산으로 연간 국비 700억원 이상 투입 예상

○ 탄소산업 정책기획, 시범‧실증사업, 국제협력 및 우수제품 해외 수출사업, 기반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 창업지원사업 등의 진흥 업무 수행

다. 탄소산업과 연계한 국책사업 등의 확보에 유리

○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21. 1. 26 / 4,600억원)

라. 탄소소재 응용제품 실증을 통해 시장 창출 및 확산

○ 규제자유특구 사업,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 하여 전방산업(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마. 탄소관련 기업 증가로 지역 내 우수인재 채용, 일자리 창출

3. 우리시 대응 계획

가. 일   정

			분 야			세 부 내 용			일자			수행자			비고
출범			시 의 회 보 고			• 진흥원 출범 진행 보고			2.19.~ 2.24.			시			▸제378회 임시회 회기중
			개 원 식			• 경과보고 • 탄소산업발전계획 선포			2.24. (수)			진흥원			▸2.24.(수)13:00~ 예정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본관1층
			기술원 이사회 개최			• 정관변경 • 자산이관 • 이사 해촉 등			2.25. (목)			시 기술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관에 의함 -재적이사 2/3이상 찬성 결정
			변경등기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기			3.2.~			진흥원			▸「탄소소재법」부칙 제2조(진흥원운영준비)
후속조치			사업진행 및 자산정리			• 진흥원 사업 수행 • 전주시 자산 사용 및 처분 협의			출범 이후			시 진흥원산자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8조(관리 및 처분), 36조(매각), 39조(교환)

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이사회 개최

○ 일    시 : ’21. 2. 25.(목) ⇒ 이사회 의결 후 3. 2. 법인변경등기

○ 절    차

- 정관(안) 작성(산업부 운영준비위원회) → 이사회 의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 산업부장관 인가

○ 안  건(안)

- 정관변경(법인 명칭, 목적 포함)

- 전주시 이관 자산 의결(기계벤처동)

- 기술원 이사 해촉

다. 출연기관 해제

○ 출연기관 해제고시 신청서 행안부 제출	: ’21. 3.(변경등기 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 ’21. 4.

라. 자산정리

○ 자산총계

(단위:백만원)

소유구분	토지		건물		설비		자산합계
	개소	금액	개동	금액	종	금액
기술원	6	8,633	14	16,506	414	15,369	40,508
전주시	5	10,164	3	1,756	-	-	11,920
합계	11	18,797	17	18,262	414	15,369	52,428

※ 토지 : 20년도 공시지가 / 건물 : 20년도 시가표준액 / 설비 : 19년도 재무결산 잔존가치 반영

○ 정리방안

① 기술원 소유 재산 (토지 6필지, 건물 14개동, 설비 414종)

- 건물 1 (기계벤처동) ⇒ 전주시 이관 (이사회 의결)

- 토지 3, 건물 13, 설비 414 ⇒ 진흥원으로 귀속

② 시 소유 재산 (토지 4필지, 건물 3개동)

- 국가(산업부)와 지속 협의하여 정리

‧ 진흥원 전환 시점부터 대부계약 대상

‧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처분방안(매각, 교환 등) 결정

마. 고용승계

○ 탄소융합기술원 직원 전원 고용 승계(정규직 95명, 기간제 근로자 42명)

※ 기간제근로자 : 사업수행목적으로 기간 정해 채용한 인원으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지속 고용

○ 조직변경(안)

분야	기술원(현행)	진흥원(변경안)
조직	‧ 4본부 9센터 1사업단 3실	‧ 5본부 8실 18팀
직급	‧ 5개 등급 (가~마급)	‧ 3개 등급(책임, 선임, 주임급)
직무	‧ 연구직 : 43명 ‧ 행정기술직(운영직 포함) : 52명 ‧ 기간제 근로자 : 42명	‧ 진흥업무 수행 : 57명 ‧ R&D연구업무 수행 : 27명 ‧ 기존 기업지원 업무 수행 : 11명 ‧ 기간제 근로자 : 42명

※ 직급 및 연봉 : 진흥원 내부규정 마련하여 확정 예정(현재 진행 중)

바. 향후 우리 시 탄소산업 추진대응

○ 대응사업

- 탄소기업 밸류체인 구축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 진흥원 지속 수행(사업종료시까지)

- 공모 및 국가예산사업 등 신규사업 ⇒ 시 조직강화 및 관련 기관과 협업 추진

○ 대응방안

시기	출범(3.2) ~ ’21.6	’21. 7. ~ 12.	’22.~
방안	‧ 기존 기업지원 기관 활용 ‧ 탄소산업 협의체 구성	‧ 내부인력강화 (전문인력보강)	‧ 외부조직강화 (시 출연기관 내 조직신설)

① 내부인력강화 : 탄소산업 전담팀 구성 (전문인력 보강)

② 기존 신산업분야 기업지원 기관 활용 실증지원 사업 등 기업지원 공모 대응

- 캠틱종합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관내 탄소관련 대학 등

③ 탄소산업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구 성 : 탄소산업 관련 유관기관(산‧학‧연‧관) 10명 정도

- 역 할 : 탄소산업 중장기 로드맵 마련, 지역사업 추진방향 모색 등

④ 외부조직강화(장기)

- 방 법 : 시 출연기관 조직개편 방안 검토

- 역 할 : 탄소산업을 비롯한 미래신산업 기업밀착 지원시스템 구축

붙임 2

자산현황 및 관련규정

1. 자산현황

연번	건 물 명	소유주		부지	연면적	자산가액		비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1	탄소융합기술원본부	전주시	기술원	5,185㎡	4,099㎡	1,388	2,340
2	부품소재 시험생산동	전주시	기술원	3,617㎡	2,078㎡	1,007	633
3	국제탄소연구소	전주시	기술원	1,541㎡	2,388㎡	412	1,388
4	벤처1동	전주시	전주시	18,087㎡	1,664㎡	4,438	544
5	벤처2동		전주시		1,948㎡		636
6	R&D 직접화동		전주시		1,765㎡		576
7	소재성형동		기술원		2,649㎡		817
8	PAN섬유시험생산동	기술원	기술원	4,377㎡	2,483㎡	1,215	881
9	경량부품시험생산동	기술원	기술원	6,530㎡	2,628㎡	1,803	1,724
10-1	복합재시험생산동		기술원		1,885㎡
10-2	기계실		기술원		27㎡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생산애로기술지원센터)	기술원	기술원	2,655㎡	1,609㎡	733	588
12-1	창업보육센터(보육동)	기술원	기술원	9,753㎡	2,714㎡	2,640	1,710
12-2	창업보육센터(공장동)		기술원		810㎡
13	탄소기술교육센터		기술원		3,193㎡		3,027
14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기술원		3,011㎡
15	기계벤처동	전주시	기술원	11,229㎡	4,762㎡	2,919	1,378	전주시로 이관 (진흥기능×)
16	상용화기술센터	기술원	기술원	4,889㎡	4,257㎡	1,349	2,019
17	신뢰성평가센터	기술원		3,235㎡		893		21.4. 준공
합 계 : 52,428						18,797	18,262	장비 15,369

2. 관련규정

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라. 「민법」,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관」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관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기술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