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2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2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기간이 2021.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전주의 영상문화 및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 주 영화제작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1,583.8	2,480.9	∘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 HD디지털편집기 등 ∘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 지하 : 기계실 ∘ 1층 : 전시체험관 ∘ 2층 : 입주공간 ∘ 3층 : 후반제작시설 ∘ 4,5층 : 상영관

나. 위탁사무

○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및 영상 후반편집실 운영

○ 영화‧영상문화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정보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위탁기간

○ 2021. 7. 1 ~ 2023. 12. 31 (2년 6개월)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전주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21. 6.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9. 5월 개관한 전주영화제작소 면적은 부지-1583.8㎡, 건축면적-2480.9㎡  주요시설로는 지하-기계실, 1층-전시체험관, 2층- 입주공간, 3층-후반제작시설, 4·5층-상영관으로 되었음.

○ 전주영화제작소의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영화영상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83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〇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 전주의 영상문화 및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법적근거

〇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〇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관리 및 운영)

〇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 (사무의 위탁)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7조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수탁기관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등

4. 위탁대상 시설‧장비 및 주요 사업현황

가. 시설 및 장비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 주 영화제작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1,583.8	2,480.9	∘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 HD디지털편집기 등 ∘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 지하 : 기계실 ∘ 1층 : 전시체험관 ∘ 2층 : 입주공간 ∘ 3층 : 후반제작시설 ∘ 4,5층 : 상영관

나. 주요 사업현황

〇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및 영상 후반편집실 운영

〇 영화‧영상문화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정보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21. 7. 1 ~ 2023. 12. 31(2년 6개월)

6. 자격요건

〇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〇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 등 전문 인력 및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〇 근    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제7조

〇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〇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2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21.  3

〇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3

〇 시설물 인계인수	: 2021.  3

〇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3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〇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및 제12조(회계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21. 7. 1 ~ 2023. 12. 31(2년 6개월)

〇 비용추계 내용 : 전주영화제작소 운영 관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7. 1 ~ 12. 31)	2022년 (1. 1 ~ 12. 31)	2023년 (1. 1 ~ 12. 31)
계	430	860	860
인 건 비	195	389	389
운 영 비	137	275	275
사 업 비	95	189	189
기 타 (예비비 등)	3	7	7

〇 비용구성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 인건비	: 389백만원

․ 상근인력	: 230백만원

※ 2,128천원(월평균임금) × 9명 × 12개월 = 230,000천원

․ 퇴직연금	:  27백만원

※ 313,000천원(기본급+수당) / 12개월 = 27,000천원

․ 보험료(법정부담금)	:   27백만원

․ 단기인력 인건비(주휴수당 포함)	:   22백만원

․ 수당(야간근무수당, 급식비 등)	:   83백만원

- 운영비	:  27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  245백만원

․ 자산취득비	:    7백만원

․ 일반수용비	:   18백만원

․ 행사운영비	:    5백만원

- 사업비	:  189백만원

․ 개봉영화사 배급료	:  100백만원

․ 기본사업비	:   65백만원

※ 폴링 인 전주, 후반제작 교육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 홍보물 제작비	:   20백만원

․ 무료상영 프로그램	:   4백만원

- 기타(예비비 등)	:   7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계	시 비	영화진흥위원회 지 원 금	운영수입	비 고
860	546	70	244

※ 운영수입 : 영화관 입장료, 대관료, 후반제작시설 작업료, 장비 임대료 등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 배 원
연락처	(063) 281-2203

전주영화제작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 7. 1 ~ 12. 31)	2차년도 (2022. 1. 1 ~ 12. 31)	3차년도 (2023. 1. 1 ~ 12. 31)	계
세 입		430,000	860,000	860,000	2,150,000
민간위탁금		273,000	546,000	546,000	1,365,000
운영수입		122,000	244,000	244,000	610,000
영화진흥위원회 지 원 금		35,000	70,000	70,000	175,000
세 출		430,000	860,000	860,000	2,150,000
전주영화제작소 운 영		430,000	860,000	860,000	2,150,000
재 원 조 달		430,000	860,000	860,000	2,150,000
자체 수입	소 계	157,000	314,000	314,000	785,000
	운영수입	122,000	244,000	244,000	610,000
	영화진흥위원회지 원 금	35,000	70,000	70,000	175,000
의존재원	소 계	273,000	546,000	546,000	1,365,000
	민간위탁금	273,000	546,000	546,000	1,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