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2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2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2월  22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2.22.)

2. 개정이유

□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중 소통협력공간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의 명칭 및 세부내용을 사업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나. 제1조(목적) : 일부 변경

- 혁신활동 및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다. 제4조(기능 및 시설) : 소통협력공간 위치 변경

- 현행 : 전라감영로 10 → 변경 : 기린대로 209

라. 제4조의 2(사회혁신 사업) : 조항 추가

1. 생활실험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원
2. 주민주도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확산
3. 사회혁신 활동가 발굴 양성 및 성장 지원
4. 사회혁신 협력공간 발굴 연계
5. 기타 시장이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마.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 임명직 직함 변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 사회연대지원단장

바.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4항 : 위촉방법 변경

- “연임할 수 있다”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

사.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 띄어쓰기 정정 및 해촉사유 추가

- “각호”를 “각 호”로 정정

-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14조(제척·회피 등) : 제목 변경 및 기피사유(제2항) 추가

- 현행 : 제척·회피 등 → 변경 : 제척·기피·회피

- 위원의 기피사유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1. 15. ∼ 2021. 2.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인 사회혁신센터 조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 전, 관련 조례 명칭 및 운영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 조례안의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 삭제와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화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 실제 삶, 현장 중심 기반으로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주민소통협력공간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 ‧ 해결하여 주민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 사회혁신센터의 운영 관련 비용추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12조제4항>

- 개정안 :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수정안 :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 개정안 : 없음

- 수정안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4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개정이유

○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중 소통협력공간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의 명칭 및 세부내용을 사업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나. 제1조(목적) : 일부 변경

- 혁신활동 및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다. 제4조(기능 및 시설) : 소통협력공간 위치 변경

- 현행 : 전라감영로 10 → 변경 : 기린대로 209

라. 제4조의 2(사회혁신 사업) : 조항 추가

1. 생활실험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원
2. 주민주도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확산
3. 사회혁신 활동가 발굴 양성 및 성장 지원
4. 사회혁신 협력공간 발굴 연계
5. 기타 시장이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마.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 임명직 직함 변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 사회연대지원단장

바.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4항 : 위촉방법 변경

- “연임할 수 있다”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

사.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 띄어쓰기 정정 및 해촉사유 추가

- “각호”를 “각 호”로 정정

-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14조(제척·회피 등) : 제목 변경 및 기피사유(제2항) 추가

- 현행 : 제척·회피 등 → 변경 : 제척·기피·회피

- 위원의 기피사유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1. 15. ∼ 2021. 2.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 ”을“확산을 위한”으로 하고 “의 조성 및”을 “및 사회혁신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감영로 10”을 “기린대로 209”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 2(사회혁신 사업) 전주시 사회혁신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실험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원

2. 주민주도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확산

3. 사회혁신 활동가 발굴 양성 및 성장 지원

4. 사회혁신 협력공간 발굴 연계

5. 기타 시장이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2조제3항제1호 중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을 “사회연대지원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 제목 “(제척ㆍ회피 등)”을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전주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확산을 위한-----------및 사회혁신센터 ---------------------------------------------------------------------.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10,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등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 기린대로 209--------------------------------------------------------.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조의 2(사회혁신 사업) 전주시 사회혁신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실험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원 2. 주민주도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확산 3. 사회혁신 활동가 발굴 양성 및 성장 지원 4. 사회혁신 협력공간 발굴 연계 5. 기타 시장이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임명직위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 사회연대지원단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한다.	④ ------------------------------------------------------------------------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척ㆍ회피 등)	제14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소통협력공간 운영 및 주민주도 사회혁신 사업 추진

◦ 관련조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제3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회혁신센터 운영인력 인건비(535백만원)

◦ 사회혁신센터 공간 운영비(355백만원)

◦ 주민주도 사회혁신 사업비(1,11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2,200	2,200	2,200	2,200	2,200	11,000
민간이전	인건비	535	600	600	600	600	2,935
	운영비	355	400	400	400	400	1,955
	사업비	1,110	1,000	1,000	1,000	1,000	5,110
일반운영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2,200	2,200	2,200	2,200	2,200	11,000
국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시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연락처	(063) 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11,000,000
국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시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재원 조달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1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시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국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