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2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2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2월  22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2.22.)

2. 폐지이유

□ 「전주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20. 8. 14.)으로 2021년부터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사업)

- 제7호.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3. 주요내용

가. 해당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1. 1. 15. ∼ 2021. 2.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폐지안은 금융복지상담소 업무를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운영조례는 법률 위임사항이 아니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7호로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685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폐지이유

○ 「전주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20. 8. 14.)으로 2021년부터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사업)

- 제7호.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2. 주요내용

【해당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1. 1. 15. ∼ 2021. 2.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2.28 조례 제33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② 상담소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담소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외의 상담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및 고용·창업·복지 등 관련기관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상담소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