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비교적 도로여건은 양호하나 주민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반면,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임에 불구하고, 수 년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 이전 등에 따른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대상지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노후ㆍ불량주택지내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 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가지내 인구 유입을 도모함으로서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나.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다. 추진경위

- 2006. 07. 14 :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06-31호)

- 2008. 04. 2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8. 09. 1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

- 2019. 01. 14 ~ 2019. 07. 01 : 관련부서(기관) 협의 (1차)

- 2020. 06. 05 ~ 2020. 08. 14 : 관련부서(기관) 협의 (2차)

- 2020. 10. 28 ~ 2020. 11. 27 : 주민의견청취 공람ㆍ공고

- 2020. 11. 18 : 주민설명회 개최

3. 검토의견

□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된 지역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8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재개발사업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가지내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 일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비사업 인근에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 구 법원부지 활용 등 현안사업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교통 발생량, 경관 및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