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2(월) 10:00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주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려는 조문 개정

(안 제2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9개부서 16개 조례에 상용되는

‘근로’를‘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임

○‘근로’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근로정신대’,‘근로보국대’

등 일제가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했던 용어였고

이후 박정희 정권시절‘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 하면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만큼

‘근로’를‘노동’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서울시의회 2019년 3월, 경기도의회 2019년 8월,

경상남도의회 2019년 12월, 전라남도의회 2019년 12월에 본회의를

열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각 지자체별로

개정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