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2(월) 10:00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고방법 (안 제3조~안 제4조)

다. 포상금 기준 및 지급제한 (안 제5조~안 제6조)

라. 신고인의 보호 (안 제7조)

마. 포상금 환수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고방법 (안 제3조~안 제4조)

다. 포상금 기준 및 지급제한 (안 제5조~안 제6조)

-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 초과 지급 불가

라. 신고인의 보호 (안 제7조)

마. 포상금 환수 (안 제8조)

□ 본 조례제정안은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다만, 신고 접수시 손괴자의 행위가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고의성이 들어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면(보편적)

- 공공시설물 파괴는 매년 늘어 가고 있는데 신고가 거의 없는

이유는 홍보부족과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